[사라진 국감이슈①-분양] 구름 낀 ‘분양가 상한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09:41]

[사라진 국감이슈①-분양] 구름 낀 ‘분양가 상한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0/10 [09:41]

# 막말은 기본 욕설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기본적인 정책검증은 물론 사소한 의혹조차 눈길을 받지 못했다. ‘조국’으로 시작해 마무리되고 있는 20대 국정감사에서 묻히고 있는 챙겨볼 이슈와 쟁점 혹은 문제점을 다룬 소식들을 분야별로 짚어봤다.

 

◆ 구름 낀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분양가 상한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묵직한 이슈였다. 총리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먼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국감장에서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공급은 위축하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게 원론적인 의견”이라고 원론적인 반대입장에 목소리를 실었다.

 

한은은 앞서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부동산 상한제에 대한 공급우려 목소리를 나타낸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를 찾기는 어려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로 민간 아파트 분양 수익이 줄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투기꾼들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국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 민간 분양의 뻥튀기 공사비, LH 예외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슈를 꺼낸 민간 건설사의 폭리. 그런데 공공분양아파트 사업을 하는 LH공사도 발코니 확장 비용을 단지에 따라 최대 4.4배 차이나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LH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은계 S4블록 전용면적 51㎡가 3.3㎡당 52만 6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위례신도시 A3-3B블록 전용 55㎡A형과 55㎡A-1형은 3.3㎡당 232만6408만원이었다.

 

위례, 양원, 하남강일 등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어 인기가 높은 지역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120~232만원으로 지방보다 높았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발코니 확장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전면시행'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영주 기자

 

◆ 부동산 불로소득 양극화 ‘상위 10%’가 절반 독식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최근 3년 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 3970명 중 상위 10%(9만 5,396명)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조 209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 4,295억원(49.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위 1%(9,539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17.1%(3조 2,461억 원)을 차지해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1.7배,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임대소득은 2015년 3억 5,897만원, 2016년 3억 5,712만원, 2017년 3억 4,0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분양가 상한제로 본 서울 주요 아파트 매매가  ©신광식 기자

 

◆ 금수저들의 놀이터, 9억 이상 분양 3명 중 1명은 20·30대

 

9억 이상의 고가분양 물량의 30%는 20·30대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아파트 1만5938가구 중 40세 이하 당첨자는 전체의 37.6%인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40세 당첨자가 2991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 2127명(13.3%), 30세 이하 882명(5.5%)이 순이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한 바 있다. 다시말해 대출 없이 중도금 대출 없이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젊은 금수저들이 분양 물량을 싹쓸이 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대출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탈법적인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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