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민주연구원, 법원도 개혁대상…영장기각 압박나서

정겸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유력 상황에서 불거진 법원개혁 보고서 파장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8:25]

[시선] 민주연구원, 법원도 개혁대상…영장기각 압박나서

정겸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유력 상황에서 불거진 법원개혁 보고서 파장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08 [18:25]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임박설이 나오고 있는 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법원개혁’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검찰개혁’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이지만 시기상 정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 압박용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정겸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유력 상황에서 불거진 법원개혁 보고서 파장

 

민연원은 이날 ‘법원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여 기자들에게 e메일 계정으로 배포했다. 동 보고서에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를 꼽았다. 그러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 했다며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고 작성됐다.  

 

이는 조 장관 수사에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도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 했다는 비난과 함께 곧 있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일종의 정치적 압력도 담겨 있다.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사진=국회기자단(가칭) 원명국 기자

 

아울러 조 장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 간부의 ‘자아비판’을 인용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2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말을 본문 첫 줄에 삽입하며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의 조국 수사는 ‘사법농단’ 수사 때와 달리 법원의 이중성을 드러냈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질타했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 당시와 압수수색 건수를 비교 분석한 게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조국 장관 관련해선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중적 태도”라고 적시했다. 

 

또한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90%가 기각(208건 중 185건)됐다”며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 준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다가올 정 교수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도록 압박하는 여당 차원의 경고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발탁할 당시 ‘사법·행정에 있어 민주화를 선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보고서에는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법원·사법개혁은 김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명수 대법원 2년, 뭘 바꿨는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김명수·윤석열 체제 하에서 조국 장관 상대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수사과 영장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표현까지 썼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경고음과 함께 김 대법원장을 아홉 차례나 언급하며 비난한 민연원의 7페이지 짜리 ‘법원개혁’ 보고서는 또 다른 파문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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