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민 대다수는 존재조차 몰라

여론조사서 41%가 중재원이 병원·의사에 편향돼있다 생각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6:57]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민 대다수는 존재조차 몰라

여론조사서 41%가 중재원이 병원·의사에 편향돼있다 생각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0/08 [16:57]

여론조사서 41%가 중재원이 병원·의사에 편향돼있다 생각
국민 절반 “병원이 분쟁조정 참여 거부 못하게 해야’” 응답
김광수 의원, 여론조사 결과 공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겐 안정적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설립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존재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중재원이 병원·의사에 편향돼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75.4%에 달하는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다.

 

성별·연령·지역 등 전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20대(85.6%)와 서울(79.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4%는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중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는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이어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의료분장조정중재원의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4명은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광수 의원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9년 10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국내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10명(응답률 2.7%)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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