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최대 호재(평화체제구축) 유실우려, 난감해 하는 정부·여당

북미실무회담 결렬로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트럼프와 우리정부의 시련 예상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1:46]

총선 최대 호재(평화체제구축) 유실우려, 난감해 하는 정부·여당

북미실무회담 결렬로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트럼프와 우리정부의 시련 예상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08 [11:46]

지난 5일 스웨던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됐다. 결렬 후 김명길 북한 수석대표는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냐”고 미국을 위협하면서, ICBM 발사까지 거론했다. 북미대화의 결렬에 따라 정부·여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악영향 받을 까 난감한 상황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정부여당의 총선 최대 전략이기도 하다.

 

북미실무회담 결렬로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트럼프와 우리정부의 시련 예상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 및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남북대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3차에 걸친 남북정상 개최를 통해 남북평화 구축의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다. 또한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 및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 깜짝 회동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의 기대감을 키워 오던 중,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됐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결렬선언이었다.  

 

재선에 절박한 트럼프를 더욱 몰아치기 위한 의도적 결렬로 보여 졌다. 이로서 북미협상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갔고, 미국은 어려운 짐을 떠맡게 된 것이다. 소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미국이 갇혀 버린 형국이다. 더하여 북한은 ICBM 발사까지 거론하면서 ‘연말까지 숙고하라’면서 미국을 거세게 몰아 부침은 물론, 북중 혈맹강화 등을 통한 제3의 길까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미국이 ‘선 안보보장 및 재제해제’라는 북한의 압박카드를 받을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결실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부의 목표 역시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답방 추진’이란 회심의 총선카드, 시계제로 상황   

 

정부여당으로서는 내년 4월의 21대 총선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로 판단하여 총선승리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지난 1일 국회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자리에 앉힌 상태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사실, 정부여당의 총선환경은 현재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과, 이후의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등으로 총선 환경은 그간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조국 법무장관 내정으로 시작된 ‘조국 사태’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진영 간 대규모 군중집회란 세력대결까지 불러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현재까지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중이다. 더하여 내년 총선까지 혼란 속의 진영대결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조국 사태’가 거대 블랙홀로 부상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총선의 최대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

   

‘조국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진영 갈등 및 세력다툼처럼 보여 지지만, 본질은 어디까지나 조국 부부의 과도한 자식 챙기기가 빚어낸 ‘공정·정의·나눔’의 상실에 대한 서민들의 울분 표출이다. 이런 연유로 ‘조국 사태’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악재이다. 실제 ‘조국 사태’로 여론이 이동 중이다.

 

이런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은 이번 북미실무협상을 주목하면서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 등으로 내년 김정 위원장의 답방이나 총선 전 김정은의 답방메시지라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다. 즉, 북미정상회담 및 김정은 답방 메시지가 국면전환의 최고카드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의 성사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미실무회담의 결렬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함은 물론, 내년 초 ICBM 발사까지 거론하면서, 제3의 길 모색까지 적극 고려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솔직히 내년 총선 전까지 남북화해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개성공단하나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민족공조에 나서라고 압박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북미실무회담의 결렬로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 했던 제3차 북미정상회담 후의 김정은 답방추진은 중대한 시련에 봉착했고, 도리어 북미 갈등 격화로 한반도의 긴장 격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청와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한 차례 성과 없이 끝나기는 했지만,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어쨌든 제3차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답방 추진이란 회심의 총선카드가 시계제로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불투명하면서도 회의적인 총선 전 김정은 답방(메시지) 카드 대신, 6개월 후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또 다른 어떤 회심의 필승카드를 만들어 낼지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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