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전 발전 자회사, 노동자 발암물질 노출 방치”

석탄 속 발암물질 알고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1:21]

이정미 “한전 발전 자회사, 노동자 발암물질 노출 방치”

석탄 속 발암물질 알고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10/04 [11:21]

분진 속 결정형유리규산(SiO2) 암 유발

암 유발 위험에도 특급 마스크 미지급

협력사 노동자 폐 기능 최대 10% 악화

위험의 외주화·불법파견 근로감독해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작업자들의 발암물질 노출 위험을 인지하고도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폐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동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위험의 외주화논란은 물론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그리고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석탄 성적서 관리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발전 5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수입 석탄 속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SiO2)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수입 석탄 성적서에는 실리카결정질 석영으로 유리실리카 함유등 암 유발 위험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또 발전사들은 사내 생산·재고관리 전산 시스템인 ERPSiO2 성분을 입력해 왔다.

 

작업자가 컨베이어에 낙탄을 올리는 작업을 하면 컨베이어의 맞은편에서 분진 농도가 높게 나왔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흡입성 분진의 경우 최대 5배 높게 측정됐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때 분진포집효율이 99% 이상으로 분진을 잘 걸러줄 수 있는 특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발전사 대부분이 특급보다 낮은 등급의 1급 또는 2급 마스크를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폐 기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협력사 직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발전사 정규직은 검진 대상 인원 1145명 중 건강한 노동자군이 66%였지만, 협력업체 14곳의 노동자는 이 비율이 54%에 불과했다. 2018년 실시된 폐 기능 검사에서는 1초 동안 최대로 내뱉을 수 있는 숨의 비율(일초율)2013년 측정치보다 10% 낮은 79%로 측정됐다.

 

석탄 하역과 야적에 따른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포하는 약품인 표면경화제를 사용할 때에도 마땅한 안전조치는 없었다. 2018년 한 해동안 살포된 표면경화제의 양은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만 702톤이 사용됐고, 서부발전에서 655, 남부발전에서 1.4톤이 사용됐다. 표면경화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급성독성물질로 분류되는데, 그동안 발전사는 독성이 없어 안전하다며 별다른 대책 없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했다.

 

옥내 저탄장의 공기중 고독성물질 측정 결과 SiO2는 기준치(0.05mg/)초과한 세제곱미터당 0.347mg이 나왔고, 납 역시 기준치(0.05mg/)를 넘긴 0.0826mg/가 측정됐다. 발전소 내 유해물질에 다량으로 노출되는 경우 폐기종과 기관지염, 진폐증, 천식, 폐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발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설비는 발전사 소유이고, 하청업체는 석탄 공급과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에 필요한 인력만을 공급하는 부서 역할을 해왔다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를 포함해 불법파견 등 고용 관계에 대해서도 시급히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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