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발사한 북한의 초강력 노림수

스캔들에 휘말린 트럼프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무력시위 감행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21:20]

[시선]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발사한 북한의 초강력 노림수

스캔들에 휘말린 트럼프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무력시위 감행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02 [21:20]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러한 무력시위를 감행한 배경 등을 살펴본다.

 

스캔들에 휘말린 트럼프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무력시위 감행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목전에 두고 북한이 2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발을 발사했다. 이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려 곤혹스런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북미협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적인 무력시위인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2000~3000t급 신형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북극성-3형으로 추정된다.

 

▲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미 3국 정상의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북미 간에는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다음날 실무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실무협상에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담화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회담을 불과 삼일 정도 남겨 놓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이다. 이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전략일 뿐만 아니라, 향후 대화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화를 그만두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북한식 협박인 것이다.

 

북한은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없다’고 넘기면서 대화 재개에 매달렸다. 재선을 위해 북한의 무력시위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까지 발생하자 트럼프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회담 직전 또다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강공전략 배경은 이번에 재개되는 북미회담에서 핵협상 타결을 넘어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종국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으로 보여 진다. 이번 SLBM 시험발사는 북미 실무협상을 염두에 두면서도 포괄적 안정보장까지 노린 고도의 전략인 것이다.

 

즉, SLBM 시험발사는 북미실무회담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핵뿐만 아니라 SLBM 발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핵협상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함은 물론이다. 미국 또한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있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회담을 회피하거나 결렬시킬 상황은 전혀 아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비핵화 실무협상이나, 나아가 북미정상회담까지 주도권을 확보하기 SLBM 발사라는 강공책은 펼친 것이다. 

 

SLBM 발사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향후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SLBM 폐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은 이를 핑계 삼아 한반도의 미 전략자산 철수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이다. SLBM 발사는 북한으로선 또 하나의 전략자산 확보인 것이다. 즉, 핵 보유 방어막인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증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하여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대구경조종방사포, 초대형방사포 등의 위력을 연속 과시했다.

 

더하여 북미실무회담 재개를 앞둔 2일 미국에 대해 셈법을 바꾸라는 최후통첩의 성격으로 SLBM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런 행동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북미회담 재개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세계인들은 숨죽이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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