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바꾸려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수사 대응전략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사대응 전략은 공권력 무력화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2:01]

법적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바꾸려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수사 대응전략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사대응 전략은 공권력 무력화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02 [12:01]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사대응 전략은 공권력 무력화

“제 목을 쳐라”는 황 대표와 “의원들 출석이유 없다”는 나 원내대표

 

지난달 10일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고소·고발 사건 일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일괄 송치했다. 이로서 검찰수사가 본격화 됐다.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대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09명이다. 그중 수사 본류는 5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과정에서 회의진행과 의안·법안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관련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 사이에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27일 발송한 출석요구대상에는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면서 이건 수사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에게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검찰은 제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하여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 대표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검찰 수사를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 하십시오"라면서 출석거부를 당부했다. 법집행을 거부하라는 선동전략으로 보여 졌다.

 

패스트트랙수사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의원들이 출석할 이유 없다. 저는 언제든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대표, 원내대표 모두 의원들의 출석거부를 독려했다. 법률전문가들인 대표, 원내대표가 합창하여 법 집행 거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법적 문제를 정치문제로 치환시키려는 정치책략인 것이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정치 치환 책략은 정치염증만을 키울 뿐

 

황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더하여 “제 목을 쳐라”는 극단발언으로 지지층을 단결시키면서, 오히려 정치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실제 이날 5시간에 걸친 조사과정에서도 묵비권 행사로 일관했다. 전형적 정치투쟁인 것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수사’와 관련하여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건 자체를 법의 문제를 초월한 정치문제로 치환시키려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전선을 확대시키면서 자당 의원들의 출석거부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한국당의 모습에서 ‘조국 수사’에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 오버랩 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아예 법적 문제를 정치영역으로 치환시켜 검찰수사 자체를 원천봉쇄하거나 무력화 시키려는 한국당의 ‘페스트트랙수사’ 대응전략이 훨씬 더 교묘하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집권여당은 검찰수사를 규탄하고, 제1야당은 검찰수사를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이 황망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답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더하여 ‘페스트트랙수사’는 현역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국회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사안이고, 정치일정상 늦어도 연말까지는 관련의원들의 기소, 불기소 등 의 검찰 판단(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처리가 시급한 사인이다.

 

그럼에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된 한국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수사거부를 진두지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국 수사’에 대해 강력 수사하라면서 검찰을 성원, 독려해 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자신들을 향한 수사에는 어떻게 수사자체를 거부하고,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단 말인가.

 

 ‘페스트트랙수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정치의 영역으로 치환시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수사대응 전략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도리어 정치염증을 가속화시키면서 자당 지지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는 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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