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솜방망이 처벌…징역‧금고형 9.4%

검거율 94.6%지만 구속은 전체의 2.6%, 집행유예도 30%에 달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10:57]

불법촬영 범죄, 솜방망이 처벌…징역‧금고형 9.4%

검거율 94.6%지만 구속은 전체의 2.6%, 집행유예도 30%에 달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9/30 [10:57]

검거율 94.6%지만 구속은 전체의 2.6%, 집행유예도 30%에 달해

징역‧금고형 미미한 증가…가해성별 남성이 98.8%로 압도적

남인순 의원 “카메라 이용 성범죄, 피해 지속‧심각한데 처벌수위 낮아” 

 

최근 유명인의 불법촬영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솜방밍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난 7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은 3만9044건, 검거는 3만6952건에 달해 검거율이 평균 94.6%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 구속‧불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만6955건 중 구속은 2.6%(703건), 불구속은 97.4%(26,252건)으로 나타나 검거율이 높다 하더라도 구속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이들 중에서 벌금형에 그친 이들은 52.3%, 집행유예도 30.1%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모습을 보여줬다. (표제공=남인순 의원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동기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9148명이었고, 이중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862명으로 9.4%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벌금형 4788명(52.3%) △집행유예 2749명(30.1%) △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사진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사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까지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촬영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이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9038명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고 여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1.2%로 나타나 100명중 99명 꼴로 가해자는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자유형(징역‧금고형) 비율이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강화된 법을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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