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100일 천하’…어두운 그림자

‘최고 총장’이란 칭송에서‘배신 총장’으로 싸늘한 눈총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09:19]

윤석열 검찰총장의 ‘100일 천하’…어두운 그림자

‘최고 총장’이란 칭송에서‘배신 총장’으로 싸늘한 눈총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30 [09:19]

윤석열 검찰총장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28일  150만(주최 측 추산)의 군중들이 운집하여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집권여당 내에서 윤 총장 퇴출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조국 장관 수사 후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고 총장’이란 칭송에서‘배신 총장’으로 싸늘한 눈총

  

대한민국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침을 거듭한 파란의 인물이다.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아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하다 좌천되어, 대구고검, 대전고검을 전전하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직후, 일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검찰 최고스타 탄생이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이후 장기간(2017. 5 ∼ 2019. 7)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지난 정부의 각종 적폐청산 수사를 뚝심 있게 추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핵심인사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득하였다. 

 

이러한 절대적 신임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5기수를 뛰어 넘어 제43대 검찰총장으로 또다시 파격 발탁됐고, 7월 8일 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5일 임명장을 받고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임명식장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손을 잡고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까지 당부했다. 이때까지는 정부여당에서 칭송과 환호를 보냈다. 

 

7월 25일 취임사에서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한 후, 청 내 순시에서 이빨을 깨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사권 사수 의지가 읽혀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설이 공지의 사실로 보도됐고,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7월 31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및 8월 6일 50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이 대거 핵심보직을 확보했다

 

중간간부급 인사(8.6)와 동시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설에 대한 수사를 결심했고, 8월 9일 조국 전 수석의 후보자 내정과 동시에 수사착수를 위한 증거 수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설 수사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청문준비과정인 같은 달 27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200여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전국 3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파란을 예고했다. 이날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대통령 격노’라는 전달화법을 통해 대통령의 분노한 심경을 전달하기도 했다.

 

더하여 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야간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 없이 전격 불구속 기소하여 다시 한 번 파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청와대 관계자 및 이해찬 대표 등, 정부여당 인사들로부터 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검찰수사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고, 이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윤 총장은 더욱 속도를 높여 전 방위 수사를 가속화 했다. 특히, 대통령의 방미기간인 지난 23일 오전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척을 지는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간 결정타였다.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은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방미외교에 재를 뿌리고 있다’는 식으로 거칠게 반응했고, 현지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순식간에 안색이 변해버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를 ‘통수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여 격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격노는 27일자 고민정 대변인이 전달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무거운 특별메시지에 함축되어 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통령과의 정면충돌까지 각오한 수사의지이다.

 

대통령의 검찰경고성 메시지에 지지층들이 분기탱천하여 150만(주최 측 추산)군중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여 5시간에 걸쳐 ‘검찰개혁’ ‘조국 수호’ ‘윤 총장 규탄’ 등을 격렬하게 외쳤다. 운명전환의 행진곡이었다.

 

150만 촛불에 맡겨진 윤 총장의 고된 앞날…100일 천하인가 총선직후인가

 

지난 28일 오후 검찰청사 앞에서 쏘아올린 ‘검찰개혁’ 등을 부르짖은 150만의 대규모 군중집회는 조국 일가 사건의 흐름은 물론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운명까지 완전히 바꿔 놓고 말았다. 이 집회를 기점으로 이종걸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윤 총장의 운명이 촛불에 갇혀 버렸으며, 고된 나날들이 예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수차에 걸친 격노, 150만 촛불, 핵심 및 주요 인사들의 거침없는 퇴진 거론(요구)등으로 윤 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것은 솔직히 기대난망이다. 더하여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동거 지속은 더욱 기이한 그림이다.

 

대통령의 격노 및 촛불의 함성에 29일 윤 총장이 직접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실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대통령이 절대적 신임은 조 장관에게 있으며, 윤 총장은 ‘최고 총장’에서 ‘배신 총장’으로 전락해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부터 린치 당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일약 ‘검찰 최고스타’로 부상하여 파란을 일으킨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수사로 인해 도리어 퇴로가 막혀 버렸다. 이제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설에 대한 수사를 ‘신속·공정·엄정’하게 진행하여 그 결과를 가감 없이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정당성과 합목적성 등을 인정받은 후, 거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결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수사결과,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범죄 또는 장관 일가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중대 범죄를 증거법칙에 의거하여 명백하게 밝혀낸다면,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목적)수사, 과잉수사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사라지고, 도리어 수사의 합목적성을 평가 받으면서 기사회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에 이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라고 판단된다. 지난 50여 일간에 걸쳐 전 방위적 수사를 하였기에 국민들은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는 또한 수사의 정당성을 포함한 이건 수사의 총합적 결과물로 평가될 것이다.

 

지난 2달여에 걸쳐 우리사회를 극심한 혼란의 블랙홀로 몰아넣으면서 국론분열을 심화시킨 주요 근원에 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검찰과 총괄 지휘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숙명이다.

 

28일 대규모 집회 후, 검찰이 무한정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금명간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은 국민들은 향후 더 오랜 시간 확대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시간에 촉박하더라도 검찰이 필요한 모든 것을 시의 적절하게 조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이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전혀 예단할 수 없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섭리는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얼마간의 ‘검찰의 시간’이 지나가면 임명권자의 ‘대통령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 고대부터 율법과 형리기구들이 존재했지만, 집권자들의 통치기구였다. 비록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본질적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차의 격노, 정권 핵심들의 총장 교체 (건의)움직임, 촛불함성까지 더하여 조국 장관 구속이란 ‘중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사결과 발표 후, 또는 총선악재 등을 우려하여 일시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다 늦어도 내년 총선 후에는 윤 총장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기자의 눈에도 일견 그렇게 보여 진다.

     

그렇다면 지난 7월 25일 임기를 기점으로 100일이 지나는 오는 11월 초·중반 경에 야인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 역사는 이를 ‘시대의 검객 윤석열의 100일 천하’라고 기록할 것이다. 서초동 언덕 위 석양의 노을아래 칼집을 메고 고독을 씹고 있는 검객 윤석열의 잔영이 어른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이라면 어찌하겠는가! 인간 모두는 영겁의 세월 속에 찰 라의 순간 이승에서 허덕이다, 냑양성 십리허의 높고 낮은 무덤 속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영웅적 검객 윤석열의 삶은 이 땅에 영원히 아로새겨 질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보고 싶다 김흥국 빨리 방송에 나오세요!! 19/09/30 [15:3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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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지 마시요 19/09/30 [15:47] 수정 삭제  
  정치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지 마시요 국민 분열시키지 마시요 국민은 검찰개혁을 원합니다 한심한 동양대 진중권 교수와 학생들 정신차려 가짜 박사 최종 학력 고졸로 25년 동양대 총장한 최성해나 퇴출하자 동양대 개망신이다 .윤석열 말로만 검찰개혁한다고한다 지금 조국 장관에게 하는짓이 정치 검찰같다 국민은 검찰 개혁을 원한다 국민을 속이지 말자 조국 장관님 국민이 응원합니다 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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