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150만 군중, 서초동 검찰청사 포위…끝은 어디인가

과도한 검찰수사에 150만 촛불…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9 [17:53]

[시선] 150만 군중, 서초동 검찰청사 포위…끝은 어디인가

과도한 검찰수사에 150만 촛불…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9 [17:53]

28일 오후 150만(주최측 추산)의 대 군중들이 촛불을 들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장관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촛불들이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청사를 점령한 것에 비견될 수도 있는 사상초유, 전대미문의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촛불은 왜 운집했고, 끝은 과연 어디일지를 살펴본다.

 

과도한 검찰수사에 150만 촛불…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주말(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150만(주최 측 추산)의 대군중들이 촛불을 들고, ‘조국 장관 수사 규탄 및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정부수립 이래 사상초유의 대규모 검찰규탄 퍼포먼스가 벌어진 것이다.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다. (사진 = 독자제공) 


이날 집회는 당초 오후 6시부터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시 30분부터 인파가 몰려드는 바람에 4시 30분부터 사전행사를 시작했다. 당초 10만 군중의 운집을 예상했으나.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150만 명에 가까운 인원(주최 측 추산)이 참석하여 저녁 9시 30분까지 촛불을 흔들면서 조국 수사 규탄 및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촛불의 검찰접수로 착각될 정도였다.

 

중앙지검 앞 8개 차로는 모두 통제된 후,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점령했고,  반포대로 전체는 몰론 예술의전당 방면까지 참여시민들의 기나긴 행렬이 늘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0여개 중대를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했다.

 

이날 행사 참여를 위해 부산과 김해, 광주, 대구, 청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상경했다. 주최 측은 ‘광주의 경우 45인승 버스 8대가 동원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몰려온 것이다.

 

4시 30분경 식전 행사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특수부 폐지", "정치검찰 물러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개혁 이뤄내자", "조국 수호, 지켜내자", "자한당을 수사하라" 등의 각종 구호를 외치면서 함성의 열기를 높여갔다.

 

행사는 검찰 규탄 등, 격렬한 구호 등으로 일관했지만, 응원가와 구호가 화음을 이루면서 파티처럼 진행됐다. 또한 댄스부터 피아노 연주, 통기타 공연 등이 이어져 분위기를 달궜고, 파도타기 응원 파노라마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범국민시민연대’는 다음 주에도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집회는 사전 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 넘게 평화롭게 진행된 후, 오후 9시 30분 경 종료됐고, 현장 참여 시민들은 자정 무렵 모두 귀가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경부터 반대편 도로에서 보수 성향 자유연대 주최로 빨간 모자 등을 쓴 보수 단체 회원과 시민 1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하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조국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정의 실현', '문재인 방 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맞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개최된 ‘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150만 인파의 함성으로 (조국) 수사는 엄중한 감시와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수사의 정당성 등이 촛불에 심판받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연출되고 있다. 이 사회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혼란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촛불의 공권력 무력화는 국가불행…검찰의 자기개혁만이 방지 가능

 

150만 촛불들의 검찰 규탄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촛불에 의한 공권력 무력화는 국가적 불행이다. 또한 아무리 강대한 촛불의 힘 일지라도 검찰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 더하여 명백한 범죄를 두둔해서도 안 된다. 정의에 반한다.

 

현재 해괴하기조차 한 150만 촛불의 함성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몸부림인지 정상을 비정상으로 내몰기 위한 퍼포먼스인지 솔직히 헷갈리기조차 한다. 그러나 원인은 검찰이 제공했고, 분명 검찰공화국을 향한 검찰의 지나침이 보였기에 검찰규탄의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파란의 현대사를 거쳐 오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하나회 등 정치군인들이 엄단되어 군정이 종식됐고, 또한 오랫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하였던 정보기관의 초법적 행위들도 역대 다수 정보기관장 및 고위간부들의 대거 구속 등으로, ‘정보정치’ 역시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 계획하였든, 하지 않았든, 검찰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솔직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인지, 검찰공화국인지 참으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 일부를 빼앗기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이상의 광폭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사실이다. 150만 촛불들의 검찰규탄 함성도 이런 의구심의 발로로 보여 진다.

 

향후 더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여 검찰규탄과 개혁을 염원하는 촛불의 함성을 울린다면, 검찰의 순수성은 더욱 의심을 받으면서 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될 것이다. 이는 정녕 국가적 불행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도 아니 된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관련, ‘공정, 신속’의 원칙하에 모든 의혹의 실체를 철저하게 밝혀 낸 후, 그 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후,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구에 겸허히 순응해야 한다. 

 

모든 조직은 나름의 개혁을 통해 발전되고 역할 등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은 1948년 검찰제도 도입 이래 현재에 이르는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공소), 형 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무한 질주를 거듭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됐다.

 

그러나 시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에 대한 합리적 분배·조정을 염원하고 있다. 즉,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자, 문재인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이다. 다수 국민들 또한 이러한 검찰개혁 등에 동의,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검찰조직이 이에 순응함이 마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과잉수사, 무한정 폭주 수사나 자기 개혁 거부 등으로 또다시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의 함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이는 정녕 정상이 아니며 혼란의 미친 사회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인권존중의 자세에 입각한 절제 있는 수사와 겸허한 자기개혁으로 광란의 행진곡을 검찰 스스로 멈춰야 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보고 싶다 김흥국 빨리 방송에 나오세요!! 19/09/30 [15:3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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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지 마시요 19/09/30 [15:45] 수정 삭제  
  ㅍ정치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지 마시요 국민 분열시키지 마시요 국민은 검찰개혁을 원합니다 한심한 동양대 진중권 교수와 학생들 정신차려 가짜 박사 최종 학력 고졸로 25년 동양대 총장한 최성해나 퇴출하자 동양대 개망신이다 .윤석열 말로만 검찰개혁한다고한다 지금 조국 장관에게 하는짓이 정치 검찰같다 국민은 검찰 개혁을 원한다 국민을 속이지 말자 조국 장관님 국민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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