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조국 국면, 대통령 對 검찰의 충돌로 변해…사회 마비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검찰의 마이웨이와 야권 반발로 출구 더욱 막혀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9 [17:46]

[시선] 조국 국면, 대통령 對 검찰의 충돌로 변해…사회 마비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검찰의 마이웨이와 야권 반발로 출구 더욱 막혀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9 [17:46]

조국 장관 수사 등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한 시각 및 검찰개혁의 당위성 등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경고했다. 이에 검찰은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하는 듯한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조국사태’의 격화가 우리사회를 온통 마비시키고 있는 중이다. 향후 예상파동 등을 짚어 본다.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검찰의 마이웨이와 야권 반발로 출구 더욱 막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등과 관련하여,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특별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읽혀진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접한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대통령과의 정면충돌까지 예견되는 비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과정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연속하여 피의사실 공표, 인권 소홀 등,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더하여 28일 저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주최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 150만(주최 측 추산)의 대군중이 운집하여 검찰개혁 실천 및 조국 장관 지지와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히 폭풍 같은 상황이었다. 

 

이에 반하여,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28일) 전국 8대 도시 권역별로 조 장관 퇴진 촉구 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통령까지 강력히 규탄했다. 더하는 범 보수 단체와 연계하여 10월 3일 광화문 50만 집회를 예고했다. 또 다른 폭풍우다. 

 

‘조국 국면’을 둘러싼 혼란은 거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나라냐’면서 한탄 속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과도한?) 수사에 대해 절제 있는 수사를 주문하면서 검찰을 경고했고, 검찰이 이에 반발하여 원칙적인 엄정한 수사방침을 천명함으로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의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조 장관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면서 공세수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통령의 검찰경고로 ‘조국사태’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쟁투차원을 넘어 대통령과 검찰간의 결투로 보여 짐에 따라, 최대 ‘사회현안’으로 부상하여 보수-진보의 범 진영대결로 비화되고 말았다. 이에 온 사회가 대통령지지-비지지 계층으로 나눠 공방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현안 해법이나 출구가 보이기는커녕 나날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통제 불능의 혼란까지 예상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국 사태의 근원으로 작용한 사법개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의 필요성 및 ‘법·제도 개혁을 넘어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임기 내내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천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사법개혁이란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와는 별개로, 안타깝게도 검찰경고로 보여 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의 반발(?)을 넘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 대통령 수사개입이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만약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등이 기각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를 인정치 않고 ‘대통령의 압력에 법원이 굴복하였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더욱 대통령을 거세게 공격할 것은 자명하다. 그야말로 진영 간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특히, 6개월 후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야권은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하나로 묶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야권의 공세를 멈추게 할 현실적 방안도 솔직히 없다. 또한 검찰개혁이란 국정 철학을 포기할 수도 더욱 없다. 이런 과정에 사회혼란은 더욱 심해지면서 국론분열이 가속화 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혼란 지속은 국력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대통령이 국면전환 해야

 

논란 많은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이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임용했고, 이후부터 검찰수사는 도리어 본격화 됐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한 특별메시지를 전했고, 이런 메시지를 검찰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도리어 엄정수사를 다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 등 야권의 극한투쟁으로 사회전체가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의도와는 다르게 정쟁격화의 인화성 재료로 활용되어, 총선까지 ‘조국사태’를 둘러싼 정쟁 자체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의 검찰수사 또한 중단시킬 방법도 전혀 없다. 이런 혼미상황에 국민들은 진영의 논리에 함몰되어 극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상황수습을 위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한 하는 엄중한 상황처럼 보여 진다.

 

이제 곧 혼란 수습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들이 돌아올 것이다. 혼란 수습의 종국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국민일각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 일부를 빼앗기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확대하면서 혼란을 심화시켰다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을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 중심제하의 사정의 중추기관일 뿐이지, 결코 정치조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순응해야 한다. 이것은 검찰의 사명이다. 

 

솔직히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인지, 검찰공화국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이 중요 화두이고, 다수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절대적 국정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이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검찰 조직은 이에 순응함이 마땅하다.

 

마치 내전과도 같은 현재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국력 쇠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막아야 한다. 수사결과 발표 후 조 장관 일가의 행각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면 조 장관을 퇴진시키고, 검찰의 과잉수사로 결론 난다면 검찰수뇌부를 판 갈이 해서라도 환란을 수습하면서 국본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국이다. 혼란 수습의 방식 및 결정권은 대통령의 책무이다. 모든 국민들은 이에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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