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정경심 교수 과연 구속될까…정국의 분수령 다가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위해 사력 다해야하는 검찰의 절박함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2:24]

[시선] 정경심 교수 과연 구속될까…정국의 분수령 다가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위해 사력 다해야하는 검찰의 절박함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7 [12:24]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조국 장관일가에 대한 전 방위 검찰수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사의 최대 핵심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여부 및 이후의 조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이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는 정치적 빅뱅을 초래할 수도 있는 폭발적 사안이다. 수사상황 및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 등을 점검해 본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위해 사력 다해야하는 검찰의 절박함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조국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끝 모를 지점을 향해 광음을 울리면서 질주하고 있다. 이미 100여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와 10월 10일경을 전후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빅뱅전야의 상황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검찰은 오늘(27일)도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캐내기 위한 위함이다. 즉, 조 장관 직접 조사를 위한 수사자료 확보차원의 의미도 깃들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오는 30일까지 전 수사반원들 및 지원반까지 주말을 반납하면서 최고로 수사피치를 올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말 등에 수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10월 3일 (연장)구속기간 만료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2일경 일괄적으로 구속,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인에 대한 기소(구속, 불구속)이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면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으나, 조 장관이 소환 통지가 오면 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 출석이 예상된다.

 

조국 사건을 취재하는 많은 언론사들은 지난 9월 중순경부터 정경심 교수의 전력 소환에 대비하여 검찰청사에서 대기했으나, 수사범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빨라야 오는 10월 4일 아니면, 10월 10일을 전후한 적절한 시기에 공개소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교수 소환 전 기소 예상되는 모든 혐의점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고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 교수 소환은 혐의에 대한 증거나 참고인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나 실현될 수 있다.

 

정교수의 소환은 곧 구속영장 청구를 의미한다. 수사에 착수한지 벌써 50여일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소환 시까지는 2달이 넘을 수도 있다. 이 시간 동안 100명이상이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현직 법무장관 일가들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전 언론의 보도 등으로 전 국민들이 수사흐름 등에 눈과 귀를 때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가 최대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당자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솔직히 기대난망이다. 특히, 검찰로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더하여 10만 촛불이 검찰개혁을 외칠 것까지 예고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외에는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로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 고조 등,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장재청구 난망은 몰론, 조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 등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절박감 속에 증거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는 정치적 빅뱅초래, 혼란 불가피 속 대통령의 결심은

 

검찰은 정 교수를 10월 10일경을 전후하여 공개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격일 간격으로 2∼3차 조사를 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과정에 우리사회는 쉼 없이 흘러나는 정 교수의 각종 혐의설에 거의 마비되면서 극단적 패거리 싸움을 할 것임은 자명하다.

 

검찰이 신청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 쉽사리 예단되지 않는다. 발부여부는 특정된 범죄사실을 기본사항으로 들 끊는 여론   까지 고려하여 법원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이다. 사법개혁에 법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여부에 따라 상황은 그 전과 완전히 바뀔 것은 자명하다.

 

우선 영장이 기각되면 정부여당은 한숨을 돌릴 것이고, 대통령 열혈지지층은 연일 검찰을 규탄하면서 검찰개혁 및 총장사퇴를 부르짖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재청구는 거의 난망한 상황이며, 더하여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중대한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말 그대로 정치적 빅뱅상황이 몰려와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조 장관을 즉각 조사하여 구속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반면 문대통령 지지자들은 심리적 공항상태에 내몰리면서 울분을 터뜨릴 것이다. 그야말로 극한 이념 전쟁 속에 극론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발부는 사회적 혼란 극대화와, 이로 인한 국론분열 및 레임덕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다. 비상정국의 도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회적 분열 속에 문 대통령은 혼란 극복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비상한 결심을 세울 것으로 보여 진다. 그야말로 장관, 총장 모두 교체하면서 국본을 다시 세우는 극약처방까지 예상된다. 종국적으로 대통령의 정리할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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