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제3세력(군소정당) 존재 묻어버린 ‘조국 사태’

조국 사태에 우왕좌왕 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제3정치세력들의 몸부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1:17]

[시선] 제3세력(군소정당) 존재 묻어버린 ‘조국 사태’

조국 사태에 우왕좌왕 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제3정치세력들의 몸부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7 [11:17]

8월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의 혼란 와중에 여당은 대선 후보군이 정리 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등에 열을 올리면서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 확보 및 존재감 과시에 몸부림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 등 제3의 정치세력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존재감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중이다. 조국 사태가 불러온 제3정치세력의 정치 환경 변화를 살펴본다.

 

조국 사태에 우왕좌왕 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제3정치세력들의 몸부림

 

지난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내정되면서 조국사태가 시작되었다. 내정직후부터 청문 진행과정에서는 총력엄호인 민주당, 결사반대인 한국당의 당연한 입장은 차지하고, 제3정치세력들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연대는 당 및 개인별 정치입지에 따라 각양각색의 입장을 나타냈다.

 

▲ 조국 장관 임명 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박지원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내정 및 청문과정까지는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부적격 및 사퇴’를 당론으로 정해 이를 줄기차게 주장했고, 정의당은 곤혹 속에 청문이후 여론에 따라 데스노트 등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평화당은 ‘임명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평화당에서 분화한 대안정치연대는 유성엽 대표의 ‘임명반대’의 당론 속에 박지원 의원만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제3정치세력들 중, 정의당 침묵, 박지원 의원 개별찬성 외 반대기류 속에 지난 9일 대통령이 별도설명을 해 가면서까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임명직후 정의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면서 찬성으로 선회했고,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극렬히 반발하면서 해임건의안 제출,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제3지대 정당들이 해임건의안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을 방문하여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야권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국면에서 제3정치세력들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양각색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도리어 존재감을 묻히게 되고 말았다.

 

지난 9일 임명 이후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야권 공조투쟁에는 개별전투로 임하기 시작했다. 우선 한국당의 공조투쟁 요청을 받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조국 임명철회의 방향은 맞지만 개별투쟁을 하겠다면서 해임건의안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광화문에서 수백 명을 상대로 장외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더하여 24명 의원 중 호남 및 손대표의 당권파 9명, 안철수, 유승민계의 비당권파 15인 등의 당대 세력분포까지 노출시켜가며 손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내홍을 격화시켜 존재의 의의를 망실시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사태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정의당이라 할 수 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데스노트 등재에 끝까지 침묵하다, 임명 후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여론의 역풍으로 당 지지율이 바른미래당에 추월당하자, 심상정 대표가 사과까지 했다. 

 

호남에 기반을 둔 평화당 및 대안정치연대는 장관 임명 전까지는 박지원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임용 후 해임건의안 등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더라도 부결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평화당 및 대안정치연대는 조국 임명 전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한 연유 등으로 호남민심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활로모색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국으로 인해 정의당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8월부터 우리사회를 들 끊게 했던 조국 사태로 인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연대는 일관성 없는 방침 및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존재감 과시는커녕, 도리어 존재감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으로 묻혀 버렸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런 환경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들의 당세 신장 등은 솔직히 무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도리어 제3지대 다수 의원들이 민의의 심판에 의해 퇴출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일관성 없는 (투쟁)노선이나, 우왕좌왕하는 (변절)행각 등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청산되어야 할 정치문화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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