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진 10대…송치된 촉법소년 77%는 ‘강력범’

살인‧강도‧절도‧폭력이 77%…강간‧강제추행도 31.8% 증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7:57]

무서워진 10대…송치된 촉법소년 77%는 ‘강력범’

살인‧강도‧절도‧폭력이 77%…강간‧강제추행도 31.8% 증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9/26 [17:57]

살인‧강도‧절도‧폭력이 77%…강간‧강제추행도 31.8% 증가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2만8024명

13세와 12세가 압도적, 증가율은 10세가 42.4%로 가장 높아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만 10세~13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이었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수준으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 가량 증가했다.

 

▲ 2015년 이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특별법에는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이 포함됐고 기타 형법에는 명예훼손·모욕·장물죄 등이 포함됐다. (표제공=소병훈 의원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8024명 중 4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으로 인한 촉법소년이 2만1591명을 기록해 무려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절도 1만5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이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최근 4년간의 살인사건 4건 중 3건이 지난해에만 발생했다는 점이다. 강간과 강제추행 역시도 2015년 311명에서 2018년 410명으로 31.8% 증가해 나날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가 1만7945명(64%)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를 △12세 5932명(21.2%)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전체에서 10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지만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10세가 42.4%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끝으로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경기가 8220명(29.3%)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912명(21.1%), 인천이 497명(7.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5%의 인천이었고, 그 뒤를 서울(26.9%), 부산(23.3%), 경기(23.3%), 전남(17.1%)이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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