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오는 대통령의 시간…어떤 결단 내릴 것인가

사법개혁이란 국정목표 시련에 봉착…대통령을 깊은 고심에 빠뜨려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2:10]

다시 돌아오는 대통령의 시간…어떤 결단 내릴 것인가

사법개혁이란 국정목표 시련에 봉착…대통령을 깊은 고심에 빠뜨려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6 [12:10]

3박 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문대통령이 귀국했다. 지난 방미기간 중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논란 격화 등으로 국내 상황은 거의 무정부 수준이었다. 현재의 무서운 검찰의 시간이 지나가면 혼란을 종식할 대통령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 대통령의 결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가고 있다.

 

사법개혁이란 국정목표 시련에 봉착…대통령을 깊은 고심에 빠뜨려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귀국했다. 방미기간 중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여파 등으로 국내 정치 상황은 거의 난장판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미국 현지에서 대통령은 보고 받았을 것이고, 기나긴 창공의 상념을 통해 혼란 수습책에 고심하였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으로 사법개혁 실현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수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조국 장관으로 도리어 온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 버렸다. 사법개혁의 추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실로 엄중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법개혁 좌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가치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선 현재진행형의 사태가 실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혼란 수습을 위한 비상한 결심 및 이의 실행을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무서운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의 시간은 이 사건 수사종결 및 결과 발표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검찰의 시간은 10월 말 또는 11월 중순까지 계속 흘러간 것으로 보여 진다.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고, 전 언론들이 감시,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사건에 개입하거나, 수사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통스런 검찰의 시간 동안 대통령은 수사결과 발표 후의 비상방책 등을 고심할 것이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공존하는 상황 지나쳤다…대통령의 비상결단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등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장관, 총장 공존을 염원했고, 실제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관 자택까지 엄중한 압수수색을 했고, 초임 검사장과 장관의 식사회동에 총장 참모들인 대검 초임 검사장들이 전부 불참하는 사태까지 예고됐다. 더하여 검찰은 장관 부인 구속은 물론 장관까지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면서 수사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 증폭되어 간다면 누가 보아도 장관, 총장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어떻게 서로 외면하면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장관과 총장이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면서 공존 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검찰은 장관부인 구속 영장청구를 넘어 사력을 다해 장관의 모든 의혹까지 수사하겠다고 결기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야말로 죽느냐, 죽이느냐의 상황이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여부는 이 사안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만약,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 및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일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 교수의 구속은 조 장관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순식간에 증폭시키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차원을 넘어 국정동력마저 급격히 떨어뜨릴 개연성이 농후하다.

 

실제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이 문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격렬 저항하며 윤석열 총장의 파면이나, 해임 등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더하여 촛불까지 들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의 검찰의 시간이 지나면 위 극단의 선택들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 다시 무거운 대통령의 시간 속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검찰에 쏠린 눈이 대통령의 결단에 쏠릴 것이다. 실로 비상사태 선포 직전과 같은 폭풍전야의 적막과 무거움이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에 근거하여 임기 내 국가의 전반을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조직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세혈관처럼 순환하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무, 검찰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무정부에 가까운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해 불원간 돌아올 대통령의 시간에서 대통령의 비상결단과 과감한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상을 수습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임기 5년간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 집행하도록 동의하고,  위임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식물대통령이나 레임덕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실현돼야 한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총리든,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필요한 시기, 상황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을 기용하여 활용하면 된다. 이는 국민적 동의사항이다.

 

불원간 다시 돌아올 대통령의 시간에서 혼란수습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힘 있는 대통령, 소신에 입각한 강한 추진력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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