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미 성적표 참담…그래도 성원 보내야

외교적 결례 속 도리어 문 대통령 압박한 트럼프의 횡포, 규탄받아 마땅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5 [16:05]

문 대통령, 방미 성적표 참담…그래도 성원 보내야

외교적 결례 속 도리어 문 대통령 압박한 트럼프의 횡포, 규탄받아 마땅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5 [16:05]

22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UN총회 연설과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 방미기간 중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 승인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도리어 무기구매 및 방위비 증액 요청 등의 짐을 떠안고 무거운 귀국길에 오르는 형국이다. 힘들어 하는 대통령에게 성원을 보내야할 시점이다.

 

외교적 결례 속 도리어 문 대통령 압박한 트럼프의 횡포, 규탄받아 마땅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의 방미는 북미간의 대화재개 움직임에 따른 예고 없는 드라마였다. 원래 이낙연 총리가 UN총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북미간의 대화 재개 움직임에 따라 문대통령으로 변경됐다.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9월23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만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양인간의 논의에서 북한의 요구사항 등도 이 본부장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의 핵심사안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미국의 양해 내지 설득이었다.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대해 촉진자로서의 오지랖 넓은 행동을 하지 말고, 민족공조에 나서라고 강한 압박과 비난을 거듭한 것은 우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만이라도 재개해 달라는 시그널이었다. 이는 북한의 직접적 이익과 직결되는 절대적 현안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도훈 교섭본부장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고,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한 것이다.

 

국민적 기대 속에 23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문대통령 숙소인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65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후 그 결과도 발표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회담 결과는,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돼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는 정도였다.

 

그야 말로 성과 없는 맹탕회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하여 핵심 사안이라 할 수도 있는 재성공단 재개 및 제재완화 등과 관련하여,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및 재제완화 등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재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즉,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 등 재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말을  자르며 자신의 업적만을 과시하는 외교결례까지 범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리어 방위비분담액 증가 및 무기구입 등을 거세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약소국을 더욱 아프게 하는 제국주의적 횡포라 할 것이며, 정말 약소국의 비애를 절절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힘든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4일(현지시간) UN총회에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자고 강조했다. 더하여 짧은 방미기간 중 10여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힘든 방미일정을 마치고 25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다.

 

외교적 노력 폄훼 안 돼...조국(曺國) 정국의 단호한 정리 기대

 

지난 9월 아세안 순방과 이번 미국방문 등 대통령의 외국 방문 때마다 국내는 조국 후보자 및 장관 문제로 정국이 들끓어 문 대통령을 힘들게 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이 국내 정쟁에 함몰돼서는 안된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당의 수권을 향한 정부정책의 비판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 및 업적까지 폄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된다. 

 

힘든 방미를 마치고 돌아오는 문 대통령 앞에는 조국 장관 문제라는 또 다른 무거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정이 운명되고, 역사가 전진된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 대통령에게 성원을 보내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난마처럼 얽혀 있는 조국 장관의 정국을 슬기롭고 단호하게 처결하여 줄 것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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