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조국 vs 윤석열의 전투…누가 전사할 것인가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4 [18:20]

[시선] 조국 vs 윤석열의 전투…누가 전사할 것인가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4 [18:20]
  •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불구대천 원수
  •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상대를 죽이기 위한 칼싸움 시작
  • 향후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공존 불가능…대통령의 결심은

 

지난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으로 보·혁 진영 간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후 청문정국 과정에 싸움이 격화되어 가던 중,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조국 후보자 일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 수색 단행과, 지난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로 검찰까지 가세한 대혈투의 총성이 울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용을 재가하면서, 장관 임용 이유 등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했다. 이후 임용 당일 조국 장관은 취임식을 거행했고, 다음날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로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검찰개혁 및 수사를 둘러싼 전면전이 공식 시작된 것이다.

 

이후 윤석열 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진 확대 및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연일 강화했고,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 및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추면서 이를 강하게 추진했다. 

 

조국 법무와 윤석열 총장간의 끝 모를 전투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건 수사 후 조국 장관 및 가족들의 혐의 내용에 따라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2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출국했다. 대통령 출국 직전까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불편한 동거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그러나 출국 다음날인 23일 오전 09:00경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아주대, 충북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한 검찰의 전 방위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다. 모두 조 장관 부부 및 자식들의 입학 부정 등, 각종 의혹설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특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1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은 심각한 파문을 물고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그간 침묵하던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 및 윤석열 총장 교체 등의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집권여당의 검찰총장 비토가 수면위로 떠 오른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법무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면서, 헌법재판소에 장관 직무정치가처분을 신청했다.

 

더하여 시민단체에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장관 수사를 규탄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촛불집회가 최근 연일 개최되고 있고, 오는 28일 10만 촛불집회를 부르짖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실로 난감한 상황이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야 및 대규모 검찰규탄시위 예고 등, 진영 간의 공방이 이렇게 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듭 보안 유지를 당부하며 ‘수사의 엄정성을 유지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내린 사실이 보도되었다.

 

검찰은 현재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그간 압수수색한 각종 증거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00여명에 이르는 대검 과학수사부 직원들의 지원요청까지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끝장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비리를 전 방위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우선 30일까지 전 수사반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총력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100여명에 가까운 참고인 피고발인(피의자) 들의 집중적인 조사가 예상된다. 그야말로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말 그대로 상대를 죽이는 혈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향후 수사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던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수시로 인사협의 등을 하면서 법무, 검찰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검찰개혁 추진과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싼 격한 싸움으로, 말 그대로 불구대천의 원수사이로 변해버렸다. 그야말로 공존불능의 상황인 것이다.

 

국가적 비극 상태인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명운을 건 승패의 결과는 현 시점에서 쉽사리 예측되지 않는다. 그러나 패한 쪽은 치명상을 입고 장관직이든, 총장직이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검찰개혁을 외치는 10만의 인파가 윤 총장을 감시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그러므로 윤 총장의 검찰로선 우선 30일까지 각종 증거조사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최소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요건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나아가 증거확보 등에 소홀하여 추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해나갈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윤석열 총장號의 침몰가능성도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환경은 조국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국정철학이란 점에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논란 많았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게 되었다는 배경 등을 임명 당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한 사안이다,

 

이러한 임무를 부여 받은 조국 장관의 낙마는 대통령에 큰 충격을 안겨주는 전대미문의 사태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이러한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의 심리적 압박감이 심할 것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시위 떠난 화살이 어디에 박힐지  전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개혁의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야심차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국 법무장관 및 그 일가들에 대한 전 방위 수사를 전 국민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심판받는 길 외, 방법이 없다. 

 

이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억지 춘향식의 불편한 동거는 국민들의 피로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기막힌 혈투는 한쪽이 전사해야만 끝이 나는 제로섬 게임인 것이다. 아니면 모두가 전사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법무와 검찰이 처절하게 피 흘려 싸우는 해괴한 광경을 국민들과 대통령이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싸움이 끝나면 곧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두근거리기까지 하다. 누가 전사자가 될지는 더더욱 궁금하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