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검찰, 정경심교수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해 체포

휴대폰 및 현금 다발 등 찾기 위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11:49]

[시선] 검찰, 정경심교수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해 체포

휴대폰 및 현금 다발 등 찾기 위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23 [11:49]

휴대폰 및 현금 다발 등 찾기 위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9월 중 기초 조사 후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혐의 연속조사 

 

검찰이 23일 09시부터 현직 법무장관인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PC 및 휴대폰 압수와, 5촌 조카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보도된 10억 원의 현금이 집안 어디엔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찾아내기 위해 샅샅이 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법무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 병원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기어코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는 말 그대로 전쟁이다.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검찰은 속도전을 선언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검찰은, 우선 오는 30일까지 정경심 교수 및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조사와 기초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한 후, 10월 초순 경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 등을 발부 받아 강제조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조 장관의 혐의점이 있다면 모조리 밝혀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2부를 중심으로 이번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은 수사 후 사표를 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조사를 포함하여 지난 한 달여 수사기간 동안 검찰은 이미 100여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수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인 상태까지 도달했다. 더구나 온 국민의 눈초리가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로서는 더욱 퇴로가 없다.

 

이런 상황에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은 최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아가며 수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9월 30일까지 각종 증거조사를 마친 후 정경심 교수의 공개소환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을 필두로 오는 30일까지 약 80∼100명에 이르는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혐의에 대한 세밀한 증거관계 등을 다져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다수의 참고인들이 피의자로 신분 전환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증거조사 등을 9월 30일까지 대충 마무리 한 후, 10월 정경심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 조사는 조사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2∼3일 간격으로  2∼3회 조사 후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정치적 논쟁으로 재청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수사의 비난을 받는 등 검찰로서는 치명상을 당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각종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교수가 구속된다면, 20일에 이르는 구속 과정에서 조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규명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진다. 우선은 직접 수사를 위한 최대한의 증거수집이 예상된다. 기소 가능한 수준까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한 조 장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 기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조 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및 피의자 신문, 기소여부는 현 상황에서  예단할 수 없다. 솔직히,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는 사상초유일 뿐만 아니라 통치기반을 흔 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때문에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포섭시켜 사퇴, 입건유예라는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사가 종결되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경의 민심의 향배가 이를 가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현직 장관의 기소여부 및 입건유예 등,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는 엄정한 수사는 불가피 한 상황이다.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설에 대한 수사는 통제 불능인 점입가경의 상황 속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검찰의 시간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기소 및 수사결과 발표 시 까지 지속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요동치게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월선 19/09/25 [18:47] 수정 삭제  
  검찰아 이제 고마해라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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