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판매는 사기”에 한 목소리…조직화는 ‘글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 개최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09:17]

“DLS 판매는 사기”에 한 목소리…조직화는 ‘글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 개최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9/18 [09:17]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 개최

키코·DLS, 약간의 이익 엄청난 손실 숨겨진 부분에서 똑같아

키코 공대위·피해자 “DLS 판매 행위는 사기”에 한 목소리

DLS 판매 피해자 “고령·몇 년씩 걸리는 소송 부담 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DLS 판매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됐다. 아울러 키코 공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DLS 판매행위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조직화를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DLS판매 행위가 사기라는 점에서는 키코 공대위와 뜻을 같이했지만 피해자들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키코 공대위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대순 변호사, 김성묵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격려사로 나선 민병두 위원장은 “산업의 발전과 금융 소비자 발전은 함께 가야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의 발전만을 바라보고 소비자 보호는 사실상 방기됐다”며 “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방기될 경우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 키코 공대위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임이랑 기자


민 위원장은 이번 DLS 판매 논란 및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으면 한다”며 “이는 은행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키코 사태 당시 우리는 국가의 사법 정의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사건의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증거는 은행 내부에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이번 DLS사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조직화해서 같이 싸우는 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DLS는 무려 8224억원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상품을 가입한 고객 대다수는 개인투자자다. 문제는 DLS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이 유지될 경우 3~4%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군이다. 더욱이 D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의 손실액은 원금의 60%로 확정된 상황이다. 

 

김성묵 변호사는 키코와 DLS 사태 약간의 이익에 엄청난 손실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10년 만에 터지는 게 있다”며 “97년에는 태국 바트화가 폭락을 거듭하며 IMF 사태까지 펼쳐졌으며 2008년에는 키코였다. 그렇게 10년이 또 지나 발생한 게 DLS사태”라고 비판했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DLS 판매 당시 시중은행들이 실제로는 최대 원금 100%가 손실이 발생함에도 이를 감추고 고객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임이랑 기자

 

그러면서 과거 키코 사태와 달리 DLS 판매 논란은 피해자들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키코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투기 업체로 비춰진 부분이 있었지만 DLS 판매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로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어 진행된 DLS 피해자 질의응답 시간에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점과 고령 등의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 A씨는 “전국에 있는 3600명 투자자가 동시에 상품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건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투자자 중 암 투병 환자도 많다. 몇 년씩 가는 소송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조직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DLS를 판매한 우리은행을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고소했지만 그 이후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론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 공대위에서는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 주에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제보를 받겠다.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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