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은성수號…산적한 현안 잘 풀어낼까

금융공공성 지키며 업계·노조·소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5:54]

닻 올린 은성수號…산적한 현안 잘 풀어낼까

금융공공성 지키며 업계·노조·소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9/10 [15:54]

문재인 정부서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DLS 불완전판매·키코 사태 등 산적해 있는 현안 많아

금융공공성 지키며 업계·노동·소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안정과 혁신 그리고 균형을 강조하며 취임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 앞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사태, 일본 수출 규제, 키코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과의 분쟁 조정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향후 은 위원장이 해당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금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 신임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금융시장의 안정 없는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며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은 위원장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의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어서는 불완전판매 최소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 선진화 등을 언급했다. 

 

사무금융노조·금융노조 “금융개혁 앞장서야” 한 목소리

키코 공대위 “키코·DLS 문제 생각 밝혀야”

노동이사제·주식 거래시간 단축 등 현안 산적해 있어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손보험 손해율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사 수익성 악화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우선 은 위원장은 취임 후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식 거래시간 원상복귀도 처리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정규 매매시간을 30분 늘렸다.

 

주식 거래시간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주식거래 시간 단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등 양 노조는 “금융노동자의 목소리와 함께 노동자와 서민을 돌보는 금융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무금융노조는 ▲중소형 금융사 육성정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자 고용불안 해결 정책 ▲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 해소 ▲중·장년 금융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등 총 4대 정책을 제안했다.

 

금융노조는 은 위원장이 금융공공성에 지독하리만큼 집착하는 첫 금융위원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겠다는 일성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에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는 DLS도 은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독일 금리연계 DLF의 경우 오는 19일 첫 만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쟁조정에 나서야한다.

 

만약 조사 결과 DLS·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은 위원장에게 “파생상품 판매 자격이 없는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을 팔았는지를 포함해 사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각 은행 사내 리스크 위원회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은 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키코 공대위는 DLS·DLF 불완전판매 문제와 함께 키코를 묶어 은 위원장의 입장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키코 문제에 대해 “분쟁조정 대상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인데 금감원이 시작했고 조만간 해본다니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발언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더욱이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문제와 관련해 최종구 전 위원장과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은 위원장이 모두 고려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외에도 제3인터넷전문은행, 실손보험 손해율,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를 다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며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현안들도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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