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기자 시선] 검찰 ‘공정·신속’ 수사결과 내놓고 개혁 순응해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1:07]

[崔기자 시선] 검찰 ‘공정·신속’ 수사결과 내놓고 개혁 순응해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10 [11:07]

지난 한 달 이상 우리사회를 들 끊게 하였던 조국 대첩이 끝났다. 이번 조국 대첩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아마 검찰조직일 것으로 보여 진다.

 

조국의 장관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대립은 어디까지나 여야 정쟁이란 정치적 영역의 문제였다. 그러나 장관임명 예상자인 조국 후보자 가족들 및 주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배우자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영역을 넘어선 사법정의 차원의 문제였다. 즉, 국가정책 수행자로서의 사법적 검증이었다.

 

수사착수 시기의 적절성, 대규모 압수수색에 대한 과잉성, 배우자 기소에 대한  목적성 등을 둘러싸고 검찰이 수사권 조정 등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검란을 일으켰다는 논란 등이 일었지만, 결국 조국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에 검찰은 현직 장관까지 조사해야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현재 정치검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즉,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무리하면서도 과잉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점에 대한 논쟁이다. 이에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

 

이제 검찰로서는 퇴로가 없어졌다. 우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수사권 조사권 조정 등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수사가 아니란 점 등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시켜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청문회 국면에서 벌어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검찰의 동향을 국민들이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 신속, 공정한 수사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만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은 유일한 방책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절대적 국정목표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란 국정목표에 대한 저항은 통수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 질수도 있다.   

 

검찰에 의해, 검찰을 위해 진행되어진 것으로 비춰지는 조국 장관 및 가족들에 대한 각종 의혹설을 신속, 공정하게 규명하면서, 검찰개혁이란 국정목표에 순응함으로서 검찰에 의한 국정 혼란이 더는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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