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선고’…이재명 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5:41]

‘당선 무효형 선고’…이재명 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09/06 [15:41]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도지사 발목 잡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음으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됐다. 따라서 이 지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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