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비 영업용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4:23]

[기획] 비 영업용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9/04 [14:23]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 공제하지 않으면서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구입 시기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 상당히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매각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다면, 매입 당시 또한, 이에 상응한 과세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현재 소형승용차 매각시의 과세표준에 의한 과세근거는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각 시 과세여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 763, 2007. 10. 30)에 근거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더하여 이에 근거해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모로 보아 부당한 측면이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도 있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향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리되길 기대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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