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최종 승소, 대법 “직접 고용해야”

6년 만에 결론, 수납원 장기 농성 해결 실마리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12:27]

톨게이트 수납원 최종 승소, 대법 “직접 고용해야”

6년 만에 결론, 수납원 장기 농성 해결 실마리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8/29 [12:27]

요금수납원 368명 도로공사 상대 승소

도로公-용역업체 계약은 근로자 파견

파견 기간 만료돼 직접고용 의무 발생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소속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자회사 고용을 거부하고 지난달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이 도로공사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도로공사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일 서비스 부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설립해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쟁점은 도로공사가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인지 여부였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용역업체의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재판에서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도급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조가 지난달 4일 오전 경기 성남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기습 점거하자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요금소에는 ‘허울뿐인 정규직화 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근로자 파견이 도급과 가장 뚜렷하게 다른 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다. 도로공사의 주장처럼 도급 계약이 되려면 요금수납원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이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요금수납원의 관계를 각각 도급인-수급인-(수급)노동자가 아닌 사용사업주-고용사업주-파견노동자로 판단한 것이다. 사용사업주(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 기간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의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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