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정의당, ‘조국 부적격'이란 데스노트 등재 쪽으로 기울어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14:35]

[시선] 정의당, ‘조국 부적격'이란 데스노트 등재 쪽으로 기울어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28 [14:35]
  • ‘조국 부적격’이란 방침을 정하고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정의당의 속사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설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 야4당이 일제히 부적격, 자진사퇴, 임명철회 요청 등,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청문회 후 결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후, ‘부적격’쪽으로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설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간 중립을 지켜 온 정의당의 조국 후보자 적격·부적격 판단이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정의당이 비토하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사실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자당에게 획기적으로 유리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에 당운을 걸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의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여당의 협조가 없으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그간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증을 주장하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청문 후 여당에 협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여 졌다.

 

그러나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후, 조국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부적격 쪽으로 기울면서 ‘부적격’ 데스노트 등재가 예상된다.

 

내달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데스노트 등재(작성)를 공식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수면 하에서는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의견이 분출되면서, '임명 불가' 쪽으로 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의당의 입장이 빨리 필요하다는 촉구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더하여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나 싶다"면서 "당 지도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단 '청문회 후 판정'이란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실제 검찰이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당의 분위기가 불가 쪽으로 급격히 흘러갔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인 26일 오전 심상정 대표가 긴급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했는데, 이때 상당수 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됐다.

 

다음날인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이에 의원 및 당직자들이 검찰 압수 상황 및 향후 수사상황을 거론하며 "피의자 장관을 임명 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시됐다. 즉, 검찰이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노림수를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검찰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분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8일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다수여론이 ‘조국 부적격’여론인데, 이에 역행할 수 없다‘면서 ’조국 부적격‘이란 당의 전반적 기류가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의 명운을 걸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황인지라, 현재는 부적격 의견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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