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윤석열 총장, 빠른 압수수색은 수사권조정까지 염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치게임에 수사권 조정게임까지 보태져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18:32]

[시선] 윤석열 총장, 빠른 압수수색은 수사권조정까지 염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치게임에 수사권 조정게임까지 보태져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27 [18:32]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치게임에 수사권 조정게임까지 보태져
  •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상황 더욱 시계제로로 내몰아 
  • 정치권의 이전투구 및 정부와 검찰의 수사권 힘겨루기는 국가불행
  • 검찰, 조직이기주의 탈피해 과도한 권력 내려놓는 것이 시대정신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여·야간의 격한 대립 와중에 검찰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사모펀드와 웅동 재단 등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진입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들이 국가 주요 정치현안으로 비화한 상황이다. 검찰까지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 도출이 불가피 하다. 험난한 파고가 예상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회로 등을 살펴본다.

 

지난 9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 발표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설’로 여·야간의 공방은 나날이 격화되어 갔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에 가까스로 오는 9월 2일에서 3일가지 이틀간의 청문 일정에 겨우 합의했다. 이에 여·야정치권은 조 후보자 공격·방어를 위한 진영을 구축하면서 결전 대비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27일 오전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정치권의 허를 찌르게 하는 검찰의 전광석화 같은 결단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 문화저널21 DB)


검찰의 압수수색은 10건의 고발장에 접수된 각종 의혹 및 더하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혹설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며, 향후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의지다.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검찰의 압수수색은 상황을 더욱 시계제로로 몰고 가고 있으며, 수사결과는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 논란의 종점은 임명, 임명불발 차원을 떠나 내년 총선에서의 변수(여론) 활용을 위한 정치적 공방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 끝 모를 이전투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공방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및 공식 수사 착수는 실체 규명 차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목표인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 구성원들은 수사권 조정에 격양되어 있으며, 검찰개혁을 주도하려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이런 동향을 각종 여러 채널과 소식통들을 통해 접하고 있는 기자는 수사권 조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검찰이 여의도 정치권 및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전 방위 정보 수집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각종 의혹 고발장과 언론의 의혹설 규명을 위해 단행되었지만, 향후 수사과정 등은 수사권 조정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정치권 및 검찰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또 다른 치킨게임을 벌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정부·여당에서 너무나 잘 알기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상당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조 후보자를 총력엄호하고 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문 개최 후 (강행)임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 단행으로 시작된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착수 및 향후 진행은 앞으로 많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의 일부라도 경찰에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직이기주의를 지키기 위한 검찰수사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정부로서도 쉽게 통제할 수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소위 칼을 거꾸로 휘두르는 상황까지 예상된다. 이를 위해 비록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강한 수사 및 각종 정보를 더욱 축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70여년 독점하였던 검찰의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난관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이번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수사권 조정은 더욱 시계제로이다.

 

현 혼란정국의 근본원인은 여야정치권이 내년 총선 전략을 위해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알려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십자포화 공격 및 총력엄호이다. 조국후보자 문제가 총선에서 절대적 호재 및 악재로의 변환 또는 변환방지를 위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거친 공방를 계속하면서 혼란 정국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하여 조 후보자의 의혹 및 고발장 접수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정치적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치적 상황 혼란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로서는 휠씬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국면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확인·축적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실질적으로 무위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여야개념을 버리고, 도리어 향후 정부 인사들의 각종 비리 등을 파헤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국민들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은 원칙이나, 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국가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공관 출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받을 것인가가 국가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종 논란과 심화되어가는 정치권의 이전투구 및 정부와 검찰의 힘겨루기는 국가적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고, 끝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반짝이는 여론조사만이 확대·축소의 유일한 등대가 될 것이다. 실로 애석한 상황인 것이다. 

 

파란과 격동 속에서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과시하면서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온 자랑스러운 대한의 역사에 다시 격동이 몰아치려고 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상황진화가 시급하다. 정치권은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란 근본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民爲貴’를 생각해야 한다.

 

검찰 역시 국민과 정치권의 뜻을 헤아려 조직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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