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합의 불발에 ‘국민청문회’까지…조국 어찌하나

30일이냐 9월초냐…주말동안 일정도 합의 못한 여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10:53]

일정합의 불발에 ‘국민청문회’까지…조국 어찌하나

30일이냐 9월초냐…주말동안 일정도 합의 못한 여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6 [10:5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주말동안 대치국면을 지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8월30일 이전 청문회 개최 주장을 고수하면서 일정합의가 불발되면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현재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에 국민청문회 주관요청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9월초 3일간의 장기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법으로 명시된 국회청문회를 열기에 앞서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도 국민청문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을 요구했다. 

 

▲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모습. 현재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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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한다. 16일 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만큼 늦어도 30일 이전에는 청문회가 열려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6일까지 합의 불발시 27일 국민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이미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에 주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여당이 꺼내든 ‘국민청문회’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문위원 구성이나 질의시간, 증인 출석, 위증에 대한 처벌 등을 합법적으로 명시해둔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적근거나 처벌근거 등이 없어 보여주기식의 쇼(Show)에 그칠 우려가 크다.

 

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를 하기전 진행하는 국민청문회는 여당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지다. 자칫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부여당이 초법적 행보를 보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데다가, 안좋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인데 현행법을 무시했다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두고두고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일종의 배수진, 압박용 카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대부분의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한 만큼 언론이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국민청문회 추진에 대해서는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청문회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고 출처도 불분명하다. 주관하는 주체도, 위증을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고 홍보만 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25일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우리 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언론은 당연히 자기들 편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즉 언론을 조국 임명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9월초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요구해왔지만, 이는 사실 법적으로는 절반정도만 타당한 주장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1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만큼 9월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9조1항에서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16일 회부돼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하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6일까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 끝에 27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면 3일의 시간을 들여 30일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근거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다른 야당에서도 여당이 언급한 국민청문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에 끌려가지 말고 정도를 가기 바란다. 야당 없는 국민청문회는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비롯된 방안이지만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장관 후보자들도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가 있다”며 9월초 3일 청문회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국민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편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발상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홍위병을 동원해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이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제도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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