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정식 서명, 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유지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1:45]

한-영 FTA 정식 서명, 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유지

박명섭 기자 | 입력 : 2019/08/23 [11:45]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해,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무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 22일 영국 런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안정된 교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했다.

 

현재의 한-EU FTA에 따라 한국이 영국에 수출하는 전체 상품의 99.6%는 관세를 면제받는다.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은 100% 무관세이며, 이와 같은 특혜무역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서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9개 품목이다.

 

원산지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키로 해 생산망과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했다. 또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해도 한-영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으로, 이번 한-영 FTA 서명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도 양국의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유럽연합(EU)과 탈퇴 조건이나 미래 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10월 31일자로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의 경우 2년 내에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딜 브렉시트로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될 경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의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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