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추석 앞둔 한국당…‘친일 돌파구’ 된 조국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11:30]

[프레임] 추석 앞둔 한국당…‘친일 돌파구’ 된 조국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0 [11:30]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파장을 낳으면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TF까지 꾸리면서 조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파헤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조 후보자 측에서는 “국회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다 말씀드리겠다”며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조 후보자의 잘잘못을 보여줄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8월말이 아닌 9월초에 해야 한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보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술수와 맞닿아 있다. 통상적으로 추석이나 설 명절을 기점으로 지지층 결집이 가속화되는 만큼, 조국 인사청문회 이슈를 추석 전까지 끌고 감으로써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 자리한 것이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인사청문회 9월까지 미루려는 자유한국당

9월 둘째주 추석 염두에…이슈몰이 이어가려 하나

절반 넘긴 文정부 임기…평가전 앞두고 조국이슈 뿌리기 

추석 밥상머리 민심 겨냥…보수층 결집 및 중도층 끌어오기 노림수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초에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바른미래당도 같은 뜻을 보이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해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요청안 제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30일까지 혹은 9월2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려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요청안 회부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30일 이전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8월말’에 모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일을 기준으로 9월2일 이전까지만 마무리지으면 된다며 ‘9월초’ 인사청문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달 말까지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 지어야만 9월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없이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솔직한 속내는 당장 9월 둘째주에 있는 추석을 염두에 두고 9월 첫째주까지 조국 인사청문회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조국 인사청문회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설‧추석 등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가 쉽게 밥상머리에 오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지금까지 진보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지지층 결집이 손쉽게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민심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 9월2일까지 미루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9월 첫째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루게 되면 해당 이슈를 추석 때까지 손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반발 심리를 이용해 중도층 민심을 빠르게 보수진영으로 가져오고 혼란스러워하던 보수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더욱이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겼기 때문에 벌써부터 청와대는 물론 국회에서도 추석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평가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조국 이슈가 더해진다면 문재인 정부에 보다 쉽게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이다.   

 

이 때문에 최근 조국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각종 논란은 ‘법적문제’ 보다는 ‘도덕적 흠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명을 하겠다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과 달리 자유한국당인 인사청문회를 미루면서 여론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완전히 조국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프레임대로 이용되는 양상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청와대)   

 

자유한국당 친일논란의 ‘돌파구’ 돼버린 조국

어차피 임명강행이라면 흠집내기…자유한국당의 전략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국 만큼이나 고마운 이도 또 없을 것이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돌연 ‘친일 프레임’에 말려들어 고심이 깊었던 상황이다.

 

어떤 입장을 내놓아도 친일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버리던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완전히 이슈전환에 성공한 모양새다. 불과 8월 중순까지만 해도 각종 포털사이트는 물론 SNS 등에서의 최대 이슈는 △불매운동 △반일감정 △혐한 등이었다. 

 

그러다가 8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일괄 제출하면서 정국은 완전히 인사청문회 이슈로 뒤덮였다. 

 

단순히 ‘정치적 셈범’에서만 본다면 친일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과 자유한국당 분열을 꾀할 수 있었던 집권여당이 ‘조국 프레임’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셈법에 밀린 양상이다. 쉽게 말해 조국 인사청문회 이슈가 자유한국당 친일 프레임의 돌파구가 돼준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수의 장관급 인사를 꼼꼼히 현미경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인사청문회를 미루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된 인사가 16명에 달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명강행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흠결을 찾아내 임명강행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끔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합법적으로 해명을 들을 수 있는 루트인 인사청문회를 미루고 의혹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은 여론의 시선을 바꿀 터닝 포인트를 찾는 눈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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