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맡을 조국, 발목 논란 '핵심쟁점' 정리

조국 가족 둘러싸고 꼬리무는 의혹…인사청문회 전부터 들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11:12]

사법개혁 맡을 조국, 발목 논란 '핵심쟁점' 정리

조국 가족 둘러싸고 꼬리무는 의혹…인사청문회 전부터 들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8/20 [11:12]

조국 가족 둘러싸고 꼬리무는 의혹…인사청문회 전부터 들썩

사모펀드 투자, 황제장학금, 부동산 위장매매 등 논란 계속돼

“국민정서상 조금의 괴리있다” 인정에도…여론은 실망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당에서는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과도한 신상털기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받을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다.

 

현재 불거진 각종 논란에는 △가족 사모펀드 투자 △딸 황제장학금 의혹 △직권남용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동생부부 위장이혼 및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사실상 정국이 마비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야권의 주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들과 조 후보자의 해명을 살펴봤다. 

 

© 신광식 기자

 

△가족 전체가 뛰어든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 논란

 

해당 논란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가족들이 전부 뛰어들어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다. 쟁점화된 부분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동원가능한 재산은 56억 가량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이 이뤄진 부분이다.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영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67억4500만원, 장녀와 장남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인데 야권에서는 이같은 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혹은 편법증여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도 “펀드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국 사모펀드 건은 펀드사기이자 조국 금감원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한다”며 “개인 사모펀드는 반드시 금감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75억 약정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제 운영자가 조국 후보자의 5촌 친척인 조모씨라는 의혹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실질적 오너를 둘러싼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형성, 재산거래, 자녀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령에서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해 직접투자인 주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간접투자인 펀드에 대한 규제는 없다.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종목이 정해져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 후보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운영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씨는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관련 중국과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MOU도 사후 무산됐다”고 밝혔다. 

 

△조국 부인과 ‘전’ 동서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권씨의 전처 A씨와의 사이에서 이뤄진 부산 해운대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건이다.

 

2014년12월경 정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고, 같은날 A씨가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A씨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2017년11월경 경남선경아파트를 정씨로부터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명의신탁 의혹과 함께 조국 수석의 가족이 다주택자를 피하려고 A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A씨는 호소문을 통해 “위장매매는 없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A씨는 2014년11월쯤 정씨가 혼자되신 시어머니의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지만, 시어머니 측에서 A씨가 이혼하면서 생활비도 못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감안해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해주면 된다’고 말해 시어머니의 돈으로 자신이 빌라를 구입한 것이라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경남선경아파트 계약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전세로 살던 해운데 아파트의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사를 간 것”이라며 다주택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살던 전세금을 빼서 돈을 더 얹은 뒤 계약한 것이라 해명했다. 

 

△조국 딸의 ‘황제장학금’ 의혹 

 

황자장학금 의혹은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장 ‘중대한 흠결’이 될 것으로 부각된 사안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낙제했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동안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부산대 의전원 소속 A교수는 12회에 걸쳐 7명의 학생에게 ‘소천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6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 모두 1회씩 150만원·100만원이 지급된 반면 조 후보자의 딸에게만 최고액인 200만원이 6학기에 걸쳐 지급됐다. 

 

이 때문에 많은 2030세대 청년들은 다른 학생들은 1회만 받은 장학금이 성적미달인 조 후보자의 딸에겐 무한리필식으로 지급됐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6억4000만원으로 이중 예금이 34억4000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재력가의 자제로서 매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데, 두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A교수가 지난 6월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대 측에서는 해당 장학금은 선발기준이나 신청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장학금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의전원 관계자는 중앙일보를 통해 “당시 A교수가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로,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을 당해 학교생활을 포기하려고하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 측에서도 공식해명을 통해 “00외고에 다니던 후보자의 딸은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했다”며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낙제를 했는데도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낙제를 받은 학기가 2015년1학기와 2018년2학기인 만큼 장학금 지급 기간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의혹 

 

직권남용 문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공무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강요·비밀침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유사사례가 16건이나 될 뿐만 아니라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하고 별건감찰도 진행했다며 “사실상 영장없이 강제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동의를 구했으며, 감찰 역시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생부부의 위장이혼 및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은 앞서 언급된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 조권씨와 전처 A씨의 위장이혼 논란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권씨가 위장이혼을 통해 전처인 A씨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조국 후보자 아버지가 갚아야할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96년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은 16억3700만원 상당의 웅동중학교 신축계약을 맺었는데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기술보증신용기금이 이를 대신 갚아줬다. 이로 인해 이자를 포함해 약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넘어갔다. 

 

문제는 여기서 조 후보자가 채권의 일부인 10억원 상당의 부채를 전처인 A씨에게 넘기고, 이후 A씨와 이혼했다는 점이다. 이혼을 한 후에도 A씨는 조 후보자의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이어왔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정기적으로 아빠와 아이가 만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A씨가 이혼 후에도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결혼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상 이혼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라며,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채무변제 의무를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신용불량자였던 남편 조권씨가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서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을 넘겨준다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해서 받았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혼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직장과 주변이웃에게 숨기고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려 신경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장이혼 비난이 매우 수치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의 모습. 현재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에 대해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에 대해 “국회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다 말씀드리겠다”며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조 후보자 측에서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만큼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여론은 끊이질 않는 논란에 다소 실망한 눈치다.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조금의 괴리가 국민들에겐 흠결로 비쳐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더욱이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은 특성상 흠결이 적어야하고 원칙과 법률에 의거해 관리‧집행을 수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려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는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앉을 경우, 향후 검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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