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 “文정부 집값 낮출 생각 없어”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4:01]

부동산 상한제 “文정부 집값 낮출 생각 없어”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8/12 [14:01]

국토부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 급등을 정부 출범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전면적인 시행이 아닌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바,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고무줄 기준으로는 정부가 집값 정상화보다는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를 1,000만원 가까이 책정해 고분양을 일삼거나, 정부가 감정한 공시지가보다 두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