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0월 모집공고부터 서울 전역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1:38]

분양가 상한제 10월 모집공고부터 서울 전역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8/12 [11:38]

전매제한 확대, 전매 시세차익 수요 없앤다

10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10월 초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 실체를 담은 추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고, 거주의무기간 도입,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증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적용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후분양 검토 단지에 대해서도 후분양을 할수 있는 시점이 현재는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으로 전체 공정률의 50~6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시점(공정률 80% 수준)으로 개정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40일(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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