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 분명히 한 국토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8/07 [08:23]

'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 분명히 한 국토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8/07 [08:23]

민간택지에 적용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다음 주 초 분양가상한제 세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을 부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복잡한 현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6일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열되고 있는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카드로 건축비 조항을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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