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남북경협④] 남북경협사업, 지금부터 준비해야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송금호 | 기사입력 2019/08/05 [13:48]

[기획][남북경협④] 남북경협사업, 지금부터 준비해야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송금호 | 입력 : 2019/08/05 [13:48]

지난 7월 26일 한국경제문화원(KECI) 주최로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한 송금호 대북사업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내용과 전망’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남·북 경제협력 사업, 지금부터 견실하게 준비해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그동안 탄탄한 토대위에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와 중단을 겪어 왔다. 한반도의 근본문제,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불안한 경제협력 사업이었고, 결국 북한과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이제 안정적인 외교안보 상황 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어렵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결론이 임박해 가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준비를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지금 남한의 거의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북사업 관련 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대북 관련 TF팀을 만들어 놓고 경제 협력을 비롯한 대북 협력 사업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확보된 인맥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기초자치단체들도 앞 다퉈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현실적 한계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개성공단 입주회사 관계자들의 입북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남한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남측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빗나가면서 실망을 넘어 화나 있는 것이다. 

 

▲ 지난 7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을 주제로 학술행사가 개최됐다.  © 박영주 기자


어쨌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피 말리는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지에 대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올 해 12월 안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일정과 그에 따른 전략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다. 금년 내로 북핵에 대한 북미간의 해법이 도출되면 내년부터 남북경협이 (본격)시작될 것으로 보여 진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개인이나 개별 회사차원의 북한 접촉은 현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북한 당국자들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으며,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마련해 둔 그들의 전략대로 움직일 것이다. 물론, 사전 접촉과 제안서를 토대로 한 북한 당국자와의 협의가 대북사업에서 다른 기업이나 개인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될 수는 있다.

 

북한에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이 존재한다.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갖가지 형태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북한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접촉에는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다.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라는 대남 조직 산하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라는 조직이 모든 남쪽과의 경협사업에 형식적인 상담 업무와 진행을 담당한다. 또 인민무력부 등 기관 산하 회사들도 외화벌이 수단으로 직접 대외 무역사업 등을 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제조업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우선 개성공단 형태의 사업과 투자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합영회사 구성 등의 형태로 나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지역에 조성된 공단에 공장을 설립하고, 북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형태이다. 자본과 기술을 모두 들고 가서 공장 직원들만 북한에서 채용하고 있다. 북한과의 합영회사 형태는 남쪽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서, 합영회사 지분은 보통 남측이 70%, 북측이 30%의 비율로 정해진다. 토지는 약 50년 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물론 관세가 없으니 남쪽으로 물품을 가져와서 판매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현재 이런 합영회사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 개발이라든가, 생리대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과 운영 등에 이런 방식의 협력 방안이 있다. 

 

신발 제조라든가, 방직 및 의류 제조 등 단순노동을 원하는 제조업체들은 개성공단 이외에 새로 신설이 구상되고 있는 남포와 평양근교 공단에 입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북한지역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 5개의 국제 경제특구와 22개의 중앙 급, 지방 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나진. 선봉지구, 신의주, 원산 등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또,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해 놨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 문제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차대한 것이다. 물론 현실은 답답하다. 당사자인 남북이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울분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는 냉혹한 국제 현실 속에서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봇물처럼 터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안내나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염려하거나 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대북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개인사업자, 공기업들은 이를 답답해한다.

 

한편으로 남북문제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원칙과 기조를 흩트리지 않고 수립된 전략을 이성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실제 협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현실은 엄연하다. 그러나 우리도 분명한 당사자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최종 협상의 문턱에서 남한과 함께 할 것이다. 미국도 실제 협상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에 노력하면서, 향후 도래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이를 준비하는 남측의 기업(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남북경협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남북의 활기찬 경협시대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이는 필요하고도 유용한 일이다.

 

남북 및 북미간의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이 되어 남북의 공동 경제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순리이자 시대적 사명으로 판단된다. 

 

이제 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를 토대로 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송금호

대북사업가 / 문화저널21 자문위원

문죄인 19/08/05 [16:28] 수정 삭제  
  이번정부에서 북의 존재를 없애라! 이와중에 경협으로 이용해 먹지마라! 이용당하고 뺨맞는다! 할려면 혼자 해라! 국민세금 축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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