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박경훈 | 기사입력 2019/08/04 [11:0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박경훈 | 입력 : 2019/08/04 [11:05]

▲ 박경훈 변호사  

직장에서도 인간 존엄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 될 일이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주이든 선후배이든, 동료든 직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76조 제2항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처벌 조항의 미비를 이유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내용은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직장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에 관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관련 판례가 누적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을 통해 앞으로 직장에서도 인간 존엄과 노동기본권이 확보되는 건강한 모습을 기대한다.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공인노무사・변호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