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기자 시선] 韓·日관계 파국…'2차 침략' 반드시 이겨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6:26]

[崔기자 시선] 韓·日관계 파국…'2차 침략' 반드시 이겨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8/02 [16:26]

2일 일본 각의에서 기어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로 양국은 관계에 있어서 파탄을 맞게 됐다. 

 

  • 1965년 조인된 한일협약조차 피해자들의 청구권 배제 안 해

 

해방 후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상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됐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중심의 군부세력이 경제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 및 일본 자본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1962년부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회담 하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외에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등, 모두 6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근간으로 1964년 한일협상이 타결됐고,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한국의 이동원·김동조와 일본의 시이나 에쓰사부로오·다까스기 싱이찌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에 서명했고, 12월 18일 발효됐다.

 

당시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일명 ‘한일기본조약’)은 양국 간에 (조문)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불완전 조약(협정)이었다. 그간 ‘청구권’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했고, 핵심사항은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로 받은 수억 달러가 위안부나 징용자들의 권리침해에 따른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느냐의 여부였다. 사실,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는 개인 청구권에 대해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1965년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와 '일한 청구권 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 등 내부문서 3건에서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협정과는 별개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라는 취지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본은 1990년대까지는 '한일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본은 1990년대까지는 (위안부·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000년 이후 한국인 (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후부터는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포기됐다'라고 주장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막상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되자 표변한 것이다.

 

일본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위안부 배상문제에 긴장을 곤두세웠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노골적으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판결하자,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타결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 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반도체 등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수출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여 2차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예고대로 8월 2일 일본 각의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향후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진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무역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난국이 닦아오고 있다.

 

  • 단합된 힘으로 일본만은 반드시 이겨야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구실로 7월 1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규제란 경제 보복 조치에 이어,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2차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의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제2차 (경제) 침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8월 2일 14:00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중계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으면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해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에 대한 비감한 감정을 여과 없이 토해냈다.

 

일본은 무모하고 잔인하다. 36년간 한국을 지배하면서 갖은 수탈을 다 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경제보복을 통한 제2의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오호 통재라∼’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참으로 서글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배경에는 국론을 결집하지 못한 잘못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수-진보진영의 정치세력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상대 비난에만 영일 없는 패거리 정치문화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얕보게 만든 것이다. 

 

미국에는 자세를 낮춰 설설 거리며, 북한으로부터는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대꾸 한마디조차 못하는 일본이 대한민국에는 패악을 부리고 있는 꼴이다.

 

현재 상황은 국난이며, 침략주범은 일본이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선 우선 단합하면서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 조국 광복을 향해 황야에서 말달리던 기상을 일본에 다시 보여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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