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남북경협③] 남북경협사업의 선결 과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송금호 | 기사입력 2019/08/01 [10:18]

[기획][남북경협③] 남북경협사업의 선결 과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송금호 | 입력 : 2019/08/01 [10:18]

지난 7월 26일 한국경제문화원(KECI) 주최로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한 송금호 대북사업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내용과 전망’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선결 과제(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 등)

 

현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로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미사일(ICBM)문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만나 사실상 제3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매우 심도 있고 실질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FFVD)의 전제 아래 동결 수준에서도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당히 진전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 지난 26일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북한 입장에서는 핵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일괄타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가 이 같은 북한의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보다 한 발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같은 변화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는 바, 바로 북한의 변화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그 의지가 견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인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수십 차례의 실무회담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서로 신뢰의 문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북미 협상은 서로의 신뢰 문제가 협상 타결을 가로막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이 리비아와 이라크 등 세계 비핵화 전략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근거로 완전한 비핵화를 선행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해 왔고, 반면 미국은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와 은밀하고도 개방되지 않은 북한의 상황을 이유로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핵과 미사일의 선 폐기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치킨 게임 같은 양 국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현재 돌파구가 약간씩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문점에서 만난 김정일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두 정상이 서로에게 많은 신뢰를 쌓아왔고, 그 신뢰가 이제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미 협상은 그 이면에 많은 정치, 외교, 안보, 통상의 문제를 품고 있다.  일본의 입장과 처지, 미중 무역 갈등,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안보적 입장 등이 뒤엉켜 매우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핵협상은 이제 본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두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비핵화는 순차적으로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실천 의지 및 가능성 등과 관련해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현실 인식을 하고는 매우 실망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그는 ‘경제강국건설’이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선언했다. 

 

사실 김 위원장 주변에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까지 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서서히 물러나고, 외국 유학파를 비롯한 신진 세력들이 많이 기용돼 있다. 이들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노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9월 핵과 미사일 개발의 완성을 선언했다.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스스로 안보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위권 확보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정치적 성공을 거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후 즉각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 강국 건설을 선언했다. 인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은 물론 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흐름에 비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은 비핵화를 해야만 하는 절대적 요인이다. 유엔과 미국 주도의 초강경 대북 경제재제로 인해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경제는 현재 매우 피폐해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대북 재제 속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한계가 분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서방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지만 그들은 경제 강국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경제 강국을 달성하는 데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서방의 자본을 받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방 자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 그는 고심을 거듭하고 또 반대세력도 존재했지만 사실상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면서, 핵 폐기 협상이라는 테이블에 앉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폐기 의지(실천) 등은 향후 미국과의 재제완화 및 체재보장 등의 협상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핵 문제는 단순히 북한과 미국, 남한만이 당사자가 아니고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협상이 타결가능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후 북한이 원산항에 미군 군함의 기항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 문제를 실제 검토했고, 미국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불가능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미군 군함은 베트남 항구에 기항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전쟁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대도 미국은 베트남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향후 북한이 베트남처럼 미국과 우호적 관계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외교는 변화무쌍하며 세계 역사는 수 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철폐하고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실제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발전에 온 힘을 쏟는 등,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나름의 실천 행위를 보이고 있다. 

 

평양 시내에서는 반미구호가 사라졌고, 핵 강국 건설 구호도 사라졌다. 오직 경제 건설 구호만이 북한을 덮고 있다. 경제발전은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를 위한 북한의 변화는 시작됐다. 남북경협의 전제인 북한의 비핵화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송금호

대북사업가 / 문화저널21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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