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남북경협②] 남북경협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송금호 | 기사입력 2019/07/31 [11:00]

[기획][남북경협②] 남북경협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송금호 | 입력 : 2019/07/31 [11:00]

지난 7월 26일 한국경제문화원(KECI) 주최로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한 송금호 대북사업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내용과 전망’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물자 교역, 각종 SOC투자 및 시공 참여, 철광석과 석탄 등 각종 자원 개발 및 수입, 관광 협력 사업, 각종 제조업 분야 협력사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남한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실익이 엄청나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당장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할 수 는 없지만, 향후 30년간 최소한 1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된다. 

 

KIEP는 남북 경협으로 인한 남한 경제 성장 효과의 대부분을 개성공단으로 보고 있다. 30년간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규모를 159조 원으로 보면서, 개성공단의 확대를 예상하여 발표한 수치다.

 

▲ 지난 26일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대북사업가 송금호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그러나 개성공단 외에 향후 평양 근교와 남포항에 예상되고 있는 공단 조성, 원산 등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철도 등 물류사업과 관련된 경제 발전 효과, 물품 교역을 통한 협력 사업 등을 감안하면 KIEP가 예상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더 큰 경제발전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성장을 시작하면, 북한 SOC 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로 인한 건설 및 플랜트 분야의 성장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북한 소비시장의 성장도 우리 남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제적 효과 외에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남북교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 한반도의 기업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와 성장의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되면, 시간이 누적될수록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우선 남북 간의 교역은 관세가 없다. 또한 내부자 거래로 인정받아 세금도 없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과 임산물, 한약재, 모래 등이 유력한 물품들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불타는 조개구이 집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의 없어졌다. 이 때 우리가 먹었던 그 많은 조개들이 거의 모두 북한의 동해안에서 생산돼 반입된 것 들이었다. 

 

각종 SOC 투자 및 시공 참여분야도 광범위하다. 항만, 전기, 도로, 철도, 댐 건설 등 엄청난 양의 건설 및 플랜트 시공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금만 비가와도 홍수가 난다. 이에 대비해 내륙의 하천을 준설해야 하는데 중장비 및 연료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수사업을 해 오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 및 전기 시설(송전소 등) 사업도 매우 크고 당장 필요한 협력사업 분야이다. 북한의 전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20여 개가 넘는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 발전소 건설이 시급하다. 여기에 노후화돼 있는 기존 송전설비도 대부분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북한에는 한화로 약 1경 규모의 각종 천연자원들이 묻혀 있다. 각종 자원개발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유연탄은 품질이 매우 뛰어나며, 우라늄은 세계에서 질이 가장 우수하다. 철광석도 많다. 내화제(내화벽돌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보크사이트도 품질이 우수하며 매장량도 많다. 

 

또한 비료를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인광석도 많이 매장돼 있다. 비료를 만드는데 질소 인산 카리가 있어야 하는데 인광석에서 인산염이라는 물질을 뽑아서 비료를 만드는데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광석이 없다. 머나먼 모로코 같은데서 전량 수입해 쓰고 있다. 인광석은 대체물질이 없다. 최근 독도인근 해저에서 인산염 퇴적층이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를 캐내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자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희토류도 많이 매장돼 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의 90% 가까이 공급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외 북한에 있는 수많은 광물은 남북 경협사업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선점을 해 오고 있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남겨져 있다. 남북경협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 실익이 실로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새로운 남북공동번영의 시발점인 것이다.

 

▲ 지난 26일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관광 협력 사업 또한 민족교류 활성화 및 경제적 부수효과 측면에서 중요하다. 북한에는 금강산, 개성 등 기존의 관광지 뿐 아니라 원산 갈마지구 해안 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백두산, 묘향산, 평양 시내 관광 등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개마고원 트레킹 코스는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된 마식령 스키장도 매우 매력 있는 곳이다.

 

제조업 분야 협력 사업도 큰 규모이다. 북한의 값싸고 품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 협력 사업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이제는 인도까지 진출하고 있는 우리 제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값싸고 품질 좋은 노동력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 근로자의 인건비는 100~150 달러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값 싼 인건비다. 언어가 통하고, 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영리함을 갖춰서 근로 품질도 매우 우수하다.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노사 문제도 거의 없다.

 

이처럼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만 봐도 남북 경협 사업은 현재 침체돼 있는 남한 경제에 큰 활력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0년 산업 지형의 변화를 이끌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남북경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남북경협은 수많은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키고, 몇 개의 대기업 집단을 출현시킬 것 이라는 예견도 있었다. 이것이 기업들이 앞 다퉈 남북 경협 TF팀을 꾸리고 있는 주요 이유다.

 

북한 소비시장이 성장하면서 남한 기업들이 생산한 많은 제품들의 북한 진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인구는 2천 45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직 구매력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북한의 구매력도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제조된 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약 600 여개에 이르는 장마당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시장경제가 사실상 도입돼 있고, 그 흐름은 끊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장마당’ 활성화로 신흥자본가(일명 ‘돈주’)층이 형성되어 김정은 체재를 뒷받침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향후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남한경제는 물론 북한경제도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이 예상된다.

 

송금호

대북사업가 / 문화저널21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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