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기자 시선] 서민 위한 금융정책 개선 필요하다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09:12]

[崔기자 시선] 서민 위한 금융정책 개선 필요하다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7/31 [09:12]

최근 서울 시내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대출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및 각종 정책 등을 통해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막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에 반해 재력 있는 투자자들은 향후 경기불안에 대비하여 안전자산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부동산으로 유동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들은 더욱 많은 부동산 확보를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싸움에 서민들은 ‘끼어 보지도 못하고 남의 일인 양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 서민들은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 정책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작지만 편안한 내 집 마련을 바랄 뿐이다. 

 

또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많은 서민주택 건설업자들은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높은 금리 장벽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바람에 서민주택 건설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공급 부족 등으로 실제 서민주택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서민이 서민주택을 구매할 수 없어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현실이다.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 및 소상공인들인 서민주택건설업자들에게 정책금융(금리 혜택) 등을 제공하여 공정사회를 실현함은 복지·정의 국가의 좌표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 및 자본가 위주의 정책을 펼쳐 서민들 및 소상공업자들에게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서민 및 서민주택건설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조건 완화 및 정책금융지원 등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중 제4항에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9항에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일용노동자, 잡일, 아르바이트 등, 갖은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생활하는 다수의 서민은 비록 주거를 구입할 수 있는 약간의 자금이 있어도 소득원을 증명할 수 없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조차 구입하지 못해 전세 또는 달세 집으로 전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2∼3억 원대의 (서민)주택 구입을 위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저축해 두었고, 나머지는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해도 소득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다. 

 

막노동 등으로 비록 소득원 증명하지 못해도 최소한의 자기자본만 있다면 은행대출이 허용되는 정책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주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인 서민주택건설업자들도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사업자가 불법업체에 빠져 금융 피해를 보기도 한다. 실제 이런 사업자들에게 (주택건설) 정책금융의 금리 혜택 등을 제공하여 더욱 많은 서민주택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과 업종 등에 일반금융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중장기에 걸쳐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을 일컫는 말이다. 주로 그간 수출지원, 기간산업건설, 중소기업육성 등의 목적으로 정책금융이 시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상당수 기업이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아 크게 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금융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서민주택건설업자들인 소상공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은 그간 대기업,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혜택을 받았거나 받는 상태이며, 서민주택건설업자들은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비록 현재는 정책금융의 영역과 기능 축소되기는 했지만, 서민주택 건설촉진을 위해서도 간절히 필요한 서민주택건설업자들에게 제공돼야  마땅하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를 목표로 10·29대책, 8·31대책 등 많은 규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민간 택지 분양가 인하, 서민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더 많은 서민주택 공급에 노력했다. 

 

MB 및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이 가격 조짐을 보이자 분양 상한가 및 대출억제 정책 등을 검토 및 실행하고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 및 고금리 정책 등은 도리어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더하여 영세한 서민주택건설업자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눈앞에 일감을 보고도 일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서민과 서민주택건설업자들에게 진실로 필요하고 바라는 것은, 비록 막노동이나 일용잡급직에 종사하여 소득증명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도 최소한의 자기자본만 있다면 담보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대출) 제도의 도입 및 자본력이 부족한 수많은 서민주택 건설 종사자들에게 금리 우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열심히 생활하지만, 가난과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서민과 영세업자들을 보살피고 배려해야 한다. 

 

서민 및 서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정부의 현명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정의·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임무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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