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면 ‘중소협력사’ 방패막이…롯데홈쇼핑

과기정통부 행정처분에 2차 행정소송으로 ‘맞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09:00]

불리하면 ‘중소협력사’ 방패막이…롯데홈쇼핑

과기정통부 행정처분에 2차 행정소송으로 ‘맞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31 [09:00]
  • 과기정통부 행정처분에 2차 행정소송으로 ‘맞불’
  • 프라임시간대도 새벽시간대도 안 된다…행정처분 거부
  • 중소협력사 덕에 ‘최저점수’로도 재승인 받은 롯데홈쇼핑

 

(사진=문화저널21 DB)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소협력사들의 어려움을 전면에 앞세워 행정처분을 피하려는 모습인데, 지난해 5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중소협력사 덕분에 최저점수로 턱걸이 통과한 롯데홈쇼핑이 또다시 ‘중소 협력사’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롯데홈쇼핑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11월4일부터 6개월간 새벽시간대인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정지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한 반발이다.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신헌 전 대표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오전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에서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차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1차 행정소송에서 패한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방송정지 시간대를 기존 프라임 시간대에서 새벽시간대(오전 2시부터 8시 사이)로 옮겨 제재하기로 했는데, 이마저 롯데홈쇼핑이 거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중소협력사’ 덕분에 재승인의 단물을 맛본 롯데홈쇼핑이 또다시 중소협력사를 전면에 내세워 행정처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5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 668.73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겨우 턱걸이로 넘겨 3년의 유효기간을 얻어냈다. 이마저도 중소 협력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각종 경영비리나 불법로비로 물의를 빚었던 롯데홈쇼핑은 과락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부문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는 과기정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사항으로, 당시 각종 비리로 발생한 패널티를 중소기업 활성화로 메꿨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68.73점이라는 점수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나온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롯데홈쇼핑을 탈락시키지 않은 것은 롯데홈쇼핑에 엮인 중소기업들을 일부 고려했다는 해석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이 또다시 2차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자, 이번에는 롯데홈쇼핑이 ‘중소 협력사’를 방패막이로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저희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어렵게 진행한 것이다. 협력사 의견도 다양하게 종합해서 진행한 사항”이라며 “2시부터 6시까지의 새벽시간대에는 거의 중소기업 제품들의 재방송으로 편성돼있다.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방송을 못하면 재고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타격이 클 수 있다. 더욱이 작년 재심사에서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갈 것인지 계획을 제출한 것과 무관하게 방송정지가 이뤄지면 계획한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결국 롯데홈쇼핑은 자신들이 진행한 행정소송은 어디까지나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한 것이라는 해명이었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소송을 제기하는 명분으로 납품업체 피해를 이야기 한 것 같다”면서도 “1차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취지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처분의 수위가 과하다고 한 부분이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 처분 수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패소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해 새벽시간대 방송정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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