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의 개인정보 활용 제한한다…법률개정안 발의

회비모금하려 세대주 개인정보 동의없이 제공받아 사용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17:00]

적십자의 개인정보 활용 제한한다…법률개정안 발의

회비모금하려 세대주 개인정보 동의없이 제공받아 사용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30 [17:00]

회비모금하려 세대주 개인정보 동의없이 제공받아 사용 

공과금 형태의 지로통지서 발급, 개인정보보호 매번 문제돼

신경민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회원모집과 회비모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수증 발급에 한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회원모집이나 회비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별도의 당사자 동의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개인‧사업자‧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은 5만원이 찍힌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때 회비를 내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2월에 또다시 2차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절차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동의없이 회원모집과 회비모금을 세금고지서와 같은 형태의 지로용지로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적십자사가 있는 세계 191개국 중 전세대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회비를 모금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수증 발급’으로만 제한하고 회원모집과 회비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개정했다.

 

신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금을 강제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회원모집과 회비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적십자 활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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