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남북경협①] 남북 경협의 개요 및 필요성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송금호 | 기사입력 2019/07/30 [10:46]

[기획][남북경협①] 남북 경협의 개요 및 필요성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송금호 | 입력 : 2019/07/30 [10:46]

지난 7월 26일 한국경제문화원(KECI) 주최로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한 송금호 대북사업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내용과 전망’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남·북 경협’의 개요 및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의 필요성

 

 ‘남·북경협’이란 남북 간의 각종 경제 협력 및 교류를 통칭한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다’ 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대한민국의 경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 지난 26일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대북사업가 송금호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분단과 대립이 엄존하는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양 체제가 공존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념에 대한 상호 이해와  문화, 체육 교류를 통한 정서적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선 남북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부분은 경제부문이다. 현재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는 통일실현의 가장 부정적인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많은 이들은 ‘왜 우리가 못사는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 그러다 우리 남한마저 거덜이 난다. 잘 살던 독일도 통일 후유증으로 얼마나 어려웠었나?’라는 얘기를 한다. 이렇듯 젊은이들마저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남북의 통일과 이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부 예견에 동조하면서, 통일은 물론 그 논의조차 부정적이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명제 중 하나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강대국 대열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국가의 부흥보다 통일로 인한 당장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부분을 더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력을 연착륙시켜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만큼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통일의 실현 과정에서부터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아져,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있어야만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점차 이루어 나가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꼭 해야만 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남북 경협사업을 해야 할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의 와중에서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하여 일본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경제를 견제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단기, 중기, 장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구조적인 부분까지 다시 검토해야만 하는 중대한 국면에 서 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활력소를 제공함은 물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어떤 분야에서는 당장의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 지난 26일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란 학술행사에서 대북사업가 송금호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와 유형이 있다. 단순 물품 교역부터 개성공단 같은 대규모 제조업 협력사업, 북한의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건설 등 SOC 등 여러 분야가 있다. 광물 개발 사업도 엄청난 규모이고, 그 외 수산물(어폐류 등)과 임산물의 교역도 있다. 또한 투자자금이 안전한 회수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에의 많은 금융투자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블루오션의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까?’ 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이다. 사실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로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사업은 사실상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국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현재 북미 핵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 방식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정상의 이러한 만남과 회담은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이유는, 두 정상은 각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에게 처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변화를 꿈꾸고 있으며, 그 목표는 경제 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그의 가장 큰 외교 성과로 재선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하여 대한민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더욱 확실하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목표로, 이를 실천해 가고 있다. 남·북·미 정상들의 이러한 의지와 노력 등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긍정적 결론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자본과 기술들이 쏟아져 들어갈 것이다. 특히 많은 중국 기업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여기에 존재한다. 지금 남한의 대기업, 중견기업, 언론사 등 대부분의 기업들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TF팀을 꾸려 둔 상태이다.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활력소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접촉해야 할지 허둥대고 있는 상황이다.

 

송금호

대북사업가 / 문화저널21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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