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대표 봐줬나…박용진, 재판부에 의구심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기각에 입장 밝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6:53]

김태한 대표 봐줬나…박용진, 재판부에 의구심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기각에 입장 밝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22 [16:53]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기각에 입장 밝혀

“경제가 어렵다는 어설픈 논리에 영장 기각한 것 아니길”

김태한 대표, 분식회계 인정했는데도 영장 기각돼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단은 언제나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어설픈 논리에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22일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의 지휘로 공장의 마루를 뜯고 서버를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도 김태한 대표는 여전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에 김 대표의 개인횡령 문제가 걸려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명한 대리급 사원만 구속됐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박 의원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증선위의 만장일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분식회계 혐의를 부정해오던 김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삼성바이오는 실질 가치가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 해도,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고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얄팍한 논리로는 경제는커녕 삼성이라는 기업도 살리지 못한다. 경제걱정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어설픈 경제논리, 얄팍한 애국이 경제도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인 만큼 처벌이 마땅하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가 이뤄져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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