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대선패배 시 선거무효 계획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7/21 [13:16]

전두환·노태우 대선패배 시 선거무효 계획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7/21 [13:16]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1987년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 부정선거를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투표조작은 물론 선거무효 선언까지 검토했으며 “여당 간부들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전망을 놓고 분열했으며, 선거를 조작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조작 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 미국 중앙정부국 보고서에 담긴 13대 대선 부정선거 모의

 

제13대 대선은 1987년 12월 16일 실시됐으며, 선거결과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선거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정선거 및 야당후보 당선시 선거무효 선언을 검토하는 등, 당시 광범위한 선거조작 계획이 담긴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보고서가 홍콩 언론(SCMP)를 통해 알려졌다.

 

1987년 11월 23일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보고서에는 "민정당은 군부와 노태우 후보의 관계 때문에 선거에서 노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민감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패배를 두려워했다. 그 결과 그들은 흑색선전과 투표조작 등, 더러운 술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일부는 그 이상을 준비하는 듯하다"는 내용까지 기술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CIA의 정보보고서를 인용한 한 소식통은 "여당 전략가들은 초기 개표 결과 노 후보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경우, 조작의 증거를 날조해 전두환 대통령이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CIA의 정보보고서에는 당시 전두환 정부가 선거 이후 소요상황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특히 한 보고서는 "김대중 후보가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선동하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도 준비됐다"고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둔 12월 11일자 보고에는 “노 후보의 승리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표출될 경우 계엄령이나 긴급조치를 발동해 이를 조기에 진압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했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

 

다만 SCMP는 CIA 문건에 담긴 여당의 계획 중 어느 정도가 실행됐는지는 불분명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철언 전 의원 보좌관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자 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정보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역시 노 후보의 당선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아가  SCMP는 “노태우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큰 표차로 이기는 바람에 한국 국민들이 해당 선거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양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갈라진 제13대 대선

 

각계의 국민들이 1987. 6. 10. 민주항쟁을 일으킨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 29. 선언을 발표하여 헌법 개정을 통해 16년 만인 1987. 12. 16. 제13대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했다.

 

선거한달 여 전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가 정승화 전 총장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하여 여의도에서 “반란의 무리들을 처벌하겠다.”면서 군정종식 100만 군중집회를 개최했고, 집회 후 김영삼 후보가42% 지지율로 선두로 달리면서 승리가 예상되던 중, 11. 29일 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하여 막판 보수층이 응집하는 바람에 노태우 후보가 승리했다.

 

KAL기 폭파사건은 김영삼에게 우호적 반응을 보였던 대구 경북표가 급격하게 노태우 후보에게 쏠리고, 보수층이 노태우 후보 쪽으로 응집하는 등 선거기류의 급변현상을 나타나게 했고, 더욱이 선거전날(12.15)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국내압송은 노태우 후보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결과는 투표율 89.20%(총유권자 25,873,624명. 투표인수 23,066,419명)에 노태우 후보가 36.6%(8,282,738표)로 당선됐다.[김영삼 : 6,337,581(28%). 김대중 : 6,113,375(27%). 김종필 : 1,823,067(8%) 신정일 : 46,650(0.2%)]

 

결과적으로, 제13대 대선은 양김 분열 및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이 바람에 ‘선거무효 선언’ ‘계엄령 선포’ 등, 부정선거 음모를 실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진다.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분열한 김영삼, 김대중은 거센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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