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 빨간불…국회 보이콧이 발목 잡아

법사위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전체회의 보이콧으로 ‘물거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7:46]

‘첨단바이오법’ 빨간불…국회 보이콧이 발목 잡아

법사위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전체회의 보이콧으로 ‘물거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17 [17:46]

법사위 소위 문턱은 넘겼지만 전체회의 보이콧으로 ‘물거품’
기약없는 보이콧에 첨단바이오법 스톱…인보사보다 더한 발목잡기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이 국회 보이콧에 발목 잡혔다.

 

인보사 사태로 논의가 지연된 끝에 가까스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겼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첨단바이오법의 통과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버렸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개의조차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140여건의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회의자체가 무산되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필두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숙원사업처럼 추진해온 첨단바이오법도 포함돼 있었다.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박영주 기자

 

당초 정부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를 단축시켜주는 첨단바이오법을 도입해 제약바이오산업에 활력을 주려 했으나 올해 초 불거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로 첨단바이오법을 도입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게 타올랐다.

 

물론 식약처에서는 첨단바이오법 안에 세포처리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있어 법이 통과되면 보다 확실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업계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규제를 완화해선 안된다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첨단바이오법을 통과시켰다.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만 넘기면 곧바로 본회의 의결로 부쳐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17일 오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돌연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첨단바이오법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두 정당은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표결처리하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과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거부하면서 법안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알력싸움에 수많은 민생법안들만 국회에 잠들게 됐다. 인보사 사태로 인한 장벽을 겨우 넘은 식약처로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간 본회의 일정 합의만 이뤄진다면 당장 법사위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내일모레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 첨단바이오법의 제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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