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기자 시선] 홍대클럽에 개별소비세 적절한가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5:27]

[崔기자 시선] 홍대클럽에 개별소비세 적절한가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07/17 [15:27]

홍대클럽 문화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음악과 춤, 자유분방한 대화와 사교가 공존하는 클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다. 이러한 클럽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포구청, 서울시청, 문화관광부는 지속적인 예술인 양성과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외국인 관광자원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홍대 클럽을 문화명소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이런 흐름은 외면된 채 홍대 클럽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움직임이 포착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클럽문화의 탄생과 홍대 클럽을 살리기 위한 노력

 

홍대 앞 클럽문화는 1994년 ‘드럭(DRUG)’이라는 클럽이 홍대 앞에 생기면서 시작됐다. 1990년대의 홍대 클럽 문화가 마니아적 성격이 강했다면, 2000년대 홍대 클럽문화는 대중문화 속에 자리 잡은 청년문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약 200∼25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클럽(업소)이 생겨나 신명 나게 젊음을 발산시키면서, 문화공연장의 역할을 하는 중이다.

 

홍대 클럽은 시간의 변천에 따라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나, 관객들이 공연자의 연주에 호응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논란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술+안주+공연+손님이 춤을 추는 경우는 유흥주점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제 등으로 상당수 업소가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침체를 거듭하자, 마포구청, 서울시청, 문화관광부는 지속적인 예술인 양성과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외국인 관광자원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홍대 클럽을 문화명소로 지정했다. 

 

더하여 마포구청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5년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일부 공연클럽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하였으며, 2019년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홍대 클럽은 나이트클럽과 달리 소비가격이 낮고, 사치 향락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까지 하였다.

 

하지만, 최근 강남의 버닝썬 등 고급클럽이 사회문제가 되자 홍대 클럽까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개별소비세 부과 움직임을 보인다. 개별소비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종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홍대 클럽문화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다.

 

© Image Stock

 


 

# 홍대 클럽을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나?

개별소비세 부과 동향의 문제점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정액세다.

 

개별소비세 부과의 입법 취지는, 

① 사치성 소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② 과세대상 소비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세금이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가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로서, 

③ 그 중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는, 유흥음식행위가 가지는 향락성이 사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행위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① 홍대클럽의 주요 고객은 사치성 소비계층이 아닌 재정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 층이며, ② 평균 소비가격이 1~2만원으로서 사치, 향략 등과는 실제 거리가 멀고, ③ 공연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외에 음식물 판매 등은 없고, 음료도 셀프형태로 판매하며, 부킹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나 물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강남클럽이나 나이트클럽과는 다른 형태이다.

 

특히, 홍대 클럽은 마포구청, 서울시청,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명소로 지정하여 외국인에게 관광명소로 홍보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홍대 클럽을 벤치마킹하여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향락 성이나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도리어 젊음을 발산시키는 문화공연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이란 여성 접대부 고용하여 향락을 제공하는 주점이다(남성 접대부는 아님). 춤은 부수적 행위일 뿐이다. 홍대 클럽은 이러한 여성 접대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카바레· 무도장과도 그 기능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지 않는 종합운동장 등에서 특수무대를 설치하여 춤을 추는 등 대규모 야외 공연장을 실내로 이전한 것뿐이다. 젊음을 발산시키는 신명 난 놀이문화의 공연장인 것이다. 

 

홍대 클럽은 유흥주점과는 달리 공연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브클럽이다. 만약 홍대 클럽을 불법 유흥주점으로 판단해 13%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면, 클럽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홍대 클럽에 맞는 새로운 등록(신고)방법을 만들면 된다. 개별소비세 부과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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