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동결 같은 인상’…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물가상승·경제성장률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1:31]

결국 ‘동결 같은 인상’…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물가상승·경제성장률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7/12 [11:31]

8880vs 8590, 사용자 판정승

10년 만의 최저 인상률, 인상액으론 9년만

노동계 文소주성 폐기… 이의 제기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350원보다 240(2.9%) 오른 것으로 동결 같은 인상으로 결론이 났다. 사상 처음 삭감안을 내며 총공세를 펼쳤던 경영계가 판정승을 거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2020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전날 오후 430분부터 마라톤 심의가 이어지며 자정을 훨씬 넘긴 오전 530분쯤 마무리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가 덮친 19992.7%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다. 인상액으로 놓고 보면 2011210원 이후 9년 만에 최저다.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룬 셈이 됐다.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2% 초반으로 예상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하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8880(6.3% 인상)8590(2.9%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350원 삭감한 8000(4.2% 감액)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으로는 노동계 9570(14.6% 인상), 경영계 8185(2.0% 감액)을 내놨다. 두 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출로 노사 양측의 차이는 290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1120원이나 뒤로 물렸고, 경영계는 삭감에서 물러나 소폭 인상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었다. ··공익위원 27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11 15 1’로 끝났다. 공익위원 9명 중 1명이 기권하고 2명이 노측, 6명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지난해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참사’, ‘소득주도성장 폐기등으로 받아들였다. 한국노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제공황 때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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