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점주들 울린 CJ푸드빌의 약관 꼼수

공정위,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 "부당한 약관조항 무효"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6:50]

'상명하복' 점주들 울린 CJ푸드빌의 약관 꼼수

공정위,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 "부당한 약관조항 무효"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11 [16:50]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 공정위,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 약관시정 명령
  • 롯데오토리스, 금융중개인에 과도한 반환책임 문제돼
  • “불공정 조항 시정해 자영업자 권익 보호할 것”

 

뚜레쥬르‧빕스‧계절밥상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CJ푸드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시정 명령을 받았다.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토록하는 약관을 적용했기 때문인데, 해당 조항이 본부만 편의를 볼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약관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전에는 가맹점주가 포인트 부정적립이나 허위매출 등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가 손해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끔 함으로써 가맹본부는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점주는 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해 해당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CJ푸드빌 내의 약관은 삭제됐다. 동시에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본부가 배상받으려면 본부가 스스로 이를 입증해 청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약관을 삭제하면서 롯데오토리스에게도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됐다.

 

실제로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있는 조항에서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 상으로는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중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지연이자율 역시도 이자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해 문제가 많은 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문제의 조항은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및 할부금융업자와 금융중개인이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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