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의원직 상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 뇌물 수수, 징역5년에 벌금 1억5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4:25]

자유한국당 최경환,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의원직 상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 뇌물 수수, 징역5년에 벌금 1억5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11 [14:25]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 뇌물 수수, 징역5년에 벌금 1억5천

法, 대가성 인정…“예산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권한 가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예산증액 편성을 도와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이 상실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내려지면서 최 전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이 상실됐으며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은 2014년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이 받은 뇌물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이 정부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 징역 5년형과 벌금 1억5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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