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연설로 빛낸 ‘견제의 원리’…文정부에 뼈아픈 조언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文정부 정책 견제…진단 및 대안 제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8:15]

유성엽, 연설로 빛낸 ‘견제의 원리’…文정부에 뼈아픈 조언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文정부 정책 견제…진단 및 대안 제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09 [18:15]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文정부 정책 견제…진단 및 대안 제시

“소득주도성장, 의도 이해하지만 방법 틀렸다”…감세 필요성 강조
공공부문 축소·개혁, 최저임금 동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제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 강조…선거제 개혁+분권형 개혁 연계 제안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진단하는가 하면, 공무원 늘리기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진행하려 했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할 것을 주문해 견제와 대안제시가 함께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9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84일이나 지나서야 국회가 겨우 열렸다. 그동안 국회를 열자며 릴레이 시위까지 했으나, 두 거대정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월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라 강조하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라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수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 정치개혁을 실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에 대해 날선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더 나쁜 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 없이 임금으로만 소득을 올리려 하니 을과 을의 갈등이 증폭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근로소득세를 낮추고 유류세를 폐지시키는 등 국민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과거 DJ정부가 공공부문 20%감축을 핵심정책으로 뒀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170만명으로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 예산의 17%가 쓰인다. 370조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78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의 두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축소개혁 없이 단순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이라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강수를 두며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년간 30%라는 유래없는 최저임금의 급상승은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며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 업종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 말했다.

 

이날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핵심은 △국회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적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공부문 축소·개혁 등이 골자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정면반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감정섞인 공방이나 대안없는 비난 보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견제의 원리’가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엿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